자유한국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이 2만 곳을 넘어섰으나 이를 막기 위한 사방댐 설치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쳐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를 줄이고자 산림보호법 2조 13호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 혹은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고 있다. 2012년 처음 도입해 390곳이었던 지정 지역은 지난해 25,545곳으로 65배 늘었다.

지난 10년간 (2008년~2018년) 산사태 피해규모는 면적 기준 2,360ha 이며, 인명피해는 55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은 4,670억원임. 지난해 피해면적은 94ha이고, 183억원의 복구금액이 투입되었고, 2017년도에는 피해면적 94ha, 복구금액으로 183억원, 인명피해는 2명이다.

산사태 예방 사업인 사방댐 설치 비율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취약지역 25,545곳 중 사방댐 설치한 곳은 11,868개소로 전체의 46% 수준에 그쳤다.

산림청은 매년 600개소의 사방댐을 설치하여 2040년까지 산사태취약지역 대비 100% 사방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사방댐 설치건수는 2015년 946개소에서 지난해 533개소로 줄었고, 올해는 계획 376개소 중 7월말 기준 332개소를 설치되었다.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 사업 예산이 2015년 2,977억원에서 올해 1,523억원으로 절반이상 감소되었다.

또한, 20년 이상 노후화 되어 정밀점검 등이 필요한 사방댐이 전국에 761개로 안전조치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은 313개만 점검할 수 있는 5억 9,000만원 책정되어 있어 관련 예산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강석호 의원은 “최근 18호 태풍 미탁으로 울진·영덕 지역의 산사태 피해가 극심하다”며 “산림청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설치가 연간 600개소 이상 설치 되도록 예산당국과 협조해야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