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뺀 삼척 포스파워 주민 공청회 동해시민 무시 처사
동해시 뺀 삼척 포스파워 주민 공청회 동해시민 무시 처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한 대책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북평동, 송정동, 북삼동 일대 발전소 운영 시 반경 10km이내 간접 영향권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초과

공사 중 발굴된 천연 석회동굴로 부실·허위 조사 논란에 휩싸였던 삼척 포스파워가 향후, 동해시 또한 환경 피해 영향권 안에 들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정학 동해시의원는 10분 발언에서 포스파워 삼척화력(1, 2호기) 발전소 사업이 동해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한편,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다. 총 2.1기가와트(GW)급으로 이 발전소가 건설되어 운영된다면 1,35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등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중 발굴된 천연 석회동굴로 부실·허위 조사 논란에 휩싸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더라도 동해시는 대기질, 악취, 위생 및 공중보건 분야와 관련하여 삼척 포스파워의 영향권 내에 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의 2015년‘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 보고서를 보면,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인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NO2) 때문에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등으로 조기 사망자가 연간 최대 6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있다. 특히, 빠른 고령화 추세에 비춰볼 때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층의 조기 사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동해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2015년 2월경 삼척시에서 평일인 목요일 오후 1시간 40여 분 동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됐다.

당시 공청회에 참석했던 동해시 일부 시민은 “삼척시민들의 의견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시간이 없었고 동해시에서도 공청회를 하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사업자 측은 동해시민들의 공청회 개최요구가 적어, 관련 법령상 공청회 개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개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의원은 "이는 사업자 측에서 법령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동해시에서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해주실 것을 당부하며 이를 통해 만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정학 의원은 지난 2015년 초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검토 결과, 동해시 북평동, 송정동, 북삼동 일대가 발전소 운영 시 반경 10km 이내 간접 영향권으로 있어 초미세먼지가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구체적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호흡을 통해 직접 폐까지 도달하여 심각한 건강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으로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를 요구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영향 범위는 광범위하고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은 기후, 계절적 영향 등으로 다양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행정의 최우선 순위인 시민건강과 안전 보장 차원에서 포스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치는 환경에 대하여 반경 범위를 넓혀 동해 지역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오염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삼척포스파워가 미치는 환경피해 범위에 동해시 지역이 포함되므로 시민들에게 이러한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발전소 측과 환경당국에 보다 정밀한 환경영향평가와 꼼꼼한 대책을 요구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대책을 세워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