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운영 방식 권고
춘천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운영 방식 권고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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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공공운영 시설방식 전환 권고서 전달

4개월간 공론화 과정 후 공공운영 방식 적합 결론

 

 시민주권위원회(위원장:성길용, 이하 시민주권위)가 춘천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방식을 공공운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28일 춘천시에 권고했다.

그동안 시민주권위는 춘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방식을 두고 4개월간 공론화 절차를 거쳤다. 공론화 과정을 위해 시정부는 지난 6월 시민공론화 참여단을 구성했으며 이후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와 시민토론회를 수차례 진행했다. 이처럼 숙의 과정을 거친 후 9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온‧오프라인 시민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는 총 1,067명이 참여했으며 공공운영 방식(81.3%)이 기존의 민간위탁 방식(15%)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가 효율적인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원가효율을 기준으로 1순위 춘천도시공사(공공운영), 2순위 민간위탁, 3순위 직영(공공운영)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주권위는 25일 시민 공론화 결과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권고문을 의결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춘천시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시민공론화 의제에 대해 시민들이 소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며 “권고사항과 공론 결과 보고서를 잘 살펴 시정정책 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운영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사의 위탁 기간은 2020년 11월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