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률 강원영동병무지청장

 

우리 앞에 다가온 4차 산업의 치열한 경쟁에서 선두 주자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함께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정부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빠르고 확고하게 뿌리 내리도록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확산하기 위해 지난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병무청도 '병역이행의 자긍심 고취', '사회적 가치 중심의 병무행정', '혁신을 통한 신뢰받는 병무청'이라는 목표를 향해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지원위원회 구성 등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확립해 적극행정의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사전 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운영'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중에 있다.

우리 강원영동병무지청에서도 정부 방침에 부응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병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먼저, 관행적인 업무절차를 타파하고 국민의 입장을 우선하는 병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병무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계가 곤란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을 직접 방문해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관내 지역 특성 상 산간지역 등 원거리 거주 사회복무요원이 출퇴근 가능 복무기관이 없어 소집대상자가 원하는 시기에 소집이 곤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협업을 통해 출퇴근 가능 복무기관을 추가 발굴해 의무부과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했다.

또한 경제적 약자가 병역판정검사에서 질병 사유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국가부담으로 위탁검사를 실시하고, 모집병 선발 시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취업이 가장 큰 고민인 20대 청년들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위해 기술훈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취업맞춤특기병’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시력이나 체중이 기준에 미달돼 보충역 또는 면제된 사람 중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원하는 경우 민간 안과병원 등과 협약을 맺어 무료로 라식 등 시력교정 및 체중조절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 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슈퍼 굳건이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청은 「적극행정의 크기가 국민행복의 크기」라는 점을 명심해 국민들로부터 더 경쟁력 있고 일 잘하는 조직,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식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제공하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