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안에서는 국가소유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으로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부 및 기재부와도 협의가 완료되어 본회의 통과도 순조로울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폐특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8월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이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은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위치한 국·공유재산 중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삼척에 위치한 하이원추추파크는 공기업인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목적으로 출자해 설립한 공공성이 강한 기업임에도 매년 수억원의 철도시설 점용료를 지출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철도시설 점용료가 면제돼 경영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어려운 경영난에 시달리는 추추파크의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년 중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