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지역 대형 산불 업무상실화 등 혐의 총 9명 기소
고성․속초지역 대형 산불 업무상실화 등 혐의 총 9명 기소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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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고성경찰서는, 지난 4. 4일 강원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로 도로변에 위치한 전신주의 고압전선이 끊어지면서 전기불꽃(Arc)이 낙하하며 발생한 산불 원인에 대해 수사한 결과, 관계자 9명에 대하여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전선 자체의 노후, 부실시공, 부실관리 등의 복합적인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지면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으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전기배전 관련, 안전관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해 1,26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액이 집계되었으며, 피해자 또한 1,300명이 넘고 국민성금이 560억원이상 모금 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중대한 사안으로서, 피해주민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극도의 위험성을 지닌 전기 안전관리의 위험성과 중요성,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한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