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팽팽한 기 싸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팽팽한 기 싸움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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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당 반대 시'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기한 내 표결처리 45.9% vs 기한 넘겨도 합의처리 42.0%

진보-民지지층 대다수 ‘기한 내 표결처리’, 보수-韓지지층 대다수 ‘기한 넘겨도 합의처리’로 맞서는 가 운데, 중도층 다수 ‘기한 내 표결처리’로 기울어

‘기한 내 표결처리’ 다수 : 호남·경인·PK, 30대·40대, 진보층·중도층, 민주당 지지층

‘기한 넘겨도 합의처리’ 다수 : 충청·TK, 60대이상, 보수층,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

‘표결·합의’ 팽팽 : 서울, 20대·50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하여 일부 정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기한 내 표결처리 해야 한다는 여론과 기한을 넘겨 도 합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편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일부 정당이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끝까지 반대할 경우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합의하는 정당들 간에 기한 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45.9%, ‘기한을 넘기더라도 반대하는 정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42.0%로, ‘기한 내 표결처리’응답과 ‘기한 넘겨도 합의처리’응답의 격차가 3.9%p 오차범위(±4.4%p)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2.1%.

 세부적으로 ‘기한 내 표결처리’ 여론은 호남과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PK), 30대와 40대, 진보층과 중도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대다수이거나 다수인 반면, ‘기한 넘겨도 합의처리’ 여론은 대구·경북(TK)과 충청권, 60대 이상, 보수층,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대다수이거나 절반 이상이었다. 서울, 20대와 50대에서는 ‘합의·표결 처리’ 양론이 팽팽했다.

‘기한 내 표결처리’ 응답은 광주·전라(기한 내 표결처리 61.6% vs 기한 넘겨도 합의처리 29.4%)와 경기·인천(49.8% vs 37.8%), 부산·울산·경남(44.0% vs 38.5%), 30대(54.9% vs 33.4%)와 40대(53.3%vs 37.1%), 진보층(74.4% vs 19.7%)과 중도층(49.2% vs 40.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6.0% vs 9.2%)에서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기한 넘겨도 합의처리’ 응답은 대구·경북(기한 내 표결처리 32.5% vs 기한 넘겨도 합의처리 53.3%)과 대전·세종·충청(38.8% vs 52.7%), 60대 이상(37.9% vs 50.2%), 보수층(16.3% vs 70.1%), 자유한국당 지지층(9.6% vs 72.2%)과 무당층(11.8% vs 62.5%)에서 대다수이거나 절반 이상이었다.

한편, 서울(기한 내 표결처리 44.4% vs 기한 넘겨도 합의처리 45.9%)과 20대(38.0% vs 40.6%), 50대(48.6% vs 44.2%)에서는 ‘합의·표결 처리’ 양 응답이 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 미터가  11월 26일(화)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1,641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4.3%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으로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