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도입 찬반 여론을 묻고, 찬성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으로 나눈 후 찬성자에게는 “모병제는 분단국가 현실을 고려할 때 안보위협에 노출될 수 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반론을 제시했다. 또한 모병제 반대자에게는 “모병제는 미국ㆍ영국ㆍ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고, 첨단과학전 특성상 50만 병력이 필요치 않으며, 심각한 청년실업도 해소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시했다.
반론 전 모병제 도입 찬반 여론은 ‘찬성(66%) vs 반대(30%)로 찬성이 2.2배가량인 36%p 높았다(응답유보 : 5%). 반론 후 찬반 여론은 ‘찬성(52%) vs 반대(37%)로 찬성이 15%p 높았다(응답유보 : 11%). 찬반 양측에 반론을 제시한 후 찬성 여론은 14%p 감소했고, 반대 여론은 7%p, 응답 유보층도 6%p 각각 증가했다.
반론 후 모병제 도입 찬성자의 73%는 찬성입장에 변화가 없었지만 20%는 반대로 돌아섰고, 7%는 응답을 유보했다.
반론 후 반대자의 80%는 반대입장에 변화가 없었지만 12%는 찬성으로 돌아섰고, 8%는 응답을 유보했다.
먼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모병제에 대한 찬반 여론을 측정한 결과 ‘찬성(66%) vs 반대(30%) VS 응답유보(5%)’로, 찬성이 2.2배인 3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찬성자에게는 “모병제는 분단국가 현실을 고려할 때 안보위협에 노출될 수 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다”는 반론을 제시했다. 또한 모병제 반대자에게는 “모병제는 미국ㆍ영국ㆍ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고, 첨단과학전 특성상 50만 병력이 필요치 않으며, 심각한 청년실업도 해소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시했다.
반론 후 모병제 찬반 여론은 ‘찬성 52%(↓14) vs 반대 37%(↑7) vs 응답유보 11%(↑6)’로 찬성이 15%p 높았다. 반론 후 찬성 여론은 14%p 감소한 반면, 반대 여론은 7%p, 응답 유보층은 6%p 동반 상승했다.
모병제 찬성자의 73%는 반론 후에도 찬성입장에 변화가 없었지만 20%는 반대로 돌아섰고, 7%는 응답을 유보했다. 또한 모병제 반대자의 80%는 반대입장에 변화가 없었지만 12%는 찬성으로 돌아섰고, 8%는 응답을 유보했다. 반론에 직면한 후 모병제 찬성자들의 의견변화가 반대자들보다 다소 큰 것으로 분석됐다.
모병제 찬성ㆍ반대 이유
모병제 도입 찬성자들(n : 651명)에게 가장 찬성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 ▲병역문제로 인한 차별 논란과 병역비리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29%) ▲남ㆍ녀 구분 없이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18%) ▲인구절벽으로 병역자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므로(17%) ▲첨단과학기술 발달로 현재 50만 병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16%) ▲복무기간 단축으로 저하된 전투숙련도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므로(15%) 순으로, ‘병역문제로 인한 차별 논란과 병역비리 등 사회적 갈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무응답 : 5%).
모병제 도입 반대자들(n : 304명)에게 가장 반대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27%)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서(27%)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19%) ▲중하위 계층이 지원하면서 사회적 위화감이 커질 수 있어서(15%) ▲여군들이 많아지면 군 전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7%) 순으로, 북한에 대한 안보위협과 문재인 정부 표퓰리즘 정책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무응답 : 4%).
참고로 ‘반론기술’ 관련 본 조사의 설계는 파리정치대학에서 여론조사 관련 연구로 학위를 취득한 최인숙 정치학박사의 도움을 받았다.
이 조사는 미디어오늘과 함께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RDD 휴대전화 85%, RDD 유선전화 15%)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1월말 현재 국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ㆍ연령ㆍ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4.7%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오늘>과 <리서치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