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의장: 이정훈)는 12월 11일(수) 제214회 삼척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했다.

김억연 의원에 시정질문 요지로1. 국도 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2년째 공사가 중단중인 안정사 일원 공사 구간의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요구와 2. 이사부사자공원 기념식수(표지석 포함)와 관련, 3. 사직 번개시장 입구 조형물과 관련 4. 초곡용굴촛대바위길과 관련하여하여 시의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했다.

양희전 의원는 1. 아래의 상습침수 지역에 대하여, 집중호우 시 대책을 2. 아래의 빗물펌프장과 관련하여, 태풍 ‘미탁’ 시 가동현황, 문제점 및 향후 관리계획등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삼척시는 먼저  김억연 의원이 제기한 국도 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안정사 간 조속한 보상 협의를 위해 적극 노력(협의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도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태백시 통동에서 미로면 하정리까지 25.4km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 12월 16일에 태백시 통동에서 미로면 하정리까지 22.3km가 개통되었으나, 신기면 안의리 0.8km는 공사 미추진으로 신기면 마차교차로에서 대평교차로 까지 3.1km가 미개통 상태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미개통 구간 공사추진을 위해 안정사와 보상협의를 추진했으나, 협의난항으로 2018년 8월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2020년 12월까지 수용재결 및 법적절차를 완료하여 2021년 12월 공사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안정사 측에서 제기한 도로구역결정(변경)처분 취소 소송에서‘절차상 하자’사유 등으로 2019년 11월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패소했다.

/이사부사자공원 기념식수(표지석 포함) 와 관련하여 삼척시는 표지석 문제가 불거진 금년 10월 하순, 자체 조사결과 2019년 5월 15일 이사부사자공원 전시관을 어린이 그림책나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야외에 설치한『조형물의 좌대가 기념식수 표지석에 걸려서 금년 5월경 기념식수 표지석 3개를 일시 이동 보관했으며, 좌대 등 공원 시설물이 설치 완료된 즉시 표지석을 재설치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제기 후인 11월 5일 경 예산사용 없이 재설치 한 바 있다고 밝히며 유감을 밝혔다.

/기념식수의 표지석과 관련해서는 이사부사자공원에는 2011년 6월 15일 이재오 특임장관의 삼척방문 기념 소나무와 2011년 8월 2일 시의회와 당시 김대수 시장의 개장기념으로 소나무 세 그루가 식재되어 있으며, 수목의 건강한 생육을 위하여 매년 병충해 방재작업, 전지작업 등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척시는 자체 조사결과 2019년 5월 15일 이사부사자공원 전시관을 어린이 그림책나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야외에 설치한『조형물의 좌대가 기념식수 표지석에 걸려서 금년 5월경 기념식수 표지석 3개를 일시 이동 보관했으며, 좌대 등 공원 시설물이 설치 완료된 즉시 표지석을 재설치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향후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않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초곡용굴촛대바위길 과 구간 연장 등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 삼척시는 초곡 용굴촛대바위길은 총연장 3.26km 중 0.66km를 완료하여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으며, 미개설 연장구간인 용화마을까지 2.6km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상반기에 강원도 투자심사를 거쳐 2021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겠다고 밝히며 추가연장 구간인 용화마을까지의 전구간 개통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3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 확보 계획은 강원도 관광자원개발사업 부서인 관광개발과와 협의를 통한 도비와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의사를 밝혔다.

양희전 의원이 제기한  /상습침수 지역 집중호우 대책과 관련하여 삼척시는 시가지 교동굴다리를 중심으로 하는 집수구역과 갈천ㆍ후진지구 집수구역에 대하여 침수원인 분석(시뮬레이션)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침수원인 분석이 완료되면 교동 굴다리로 집수되는 광진 입구에서부터 종합운동장, 삼척가스 인근 침수지역, 삼척세무서 쪽에서 내려오는 우수, 삼척경찰서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포함한 교동굴다리 지역의 기존 배수관의 통수능력 향상과, 노면 유출수 차집 방안 등 내년 우기철 전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홈플러스 뒤편 침수지역은 기존 우수받이에 설치된 악취방지 트랩이 금번 태풍 시 배수 기능을 저해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우기철에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집중 관리와 교동 굴다리~보건소 앞 사거리까지 대형 우수받이(1.0*2.0) 6개소와 홈플러스 뒤편, 삼척고 후문(쌍용자동차 뒤편)에도 대형 우수받이(1.0*1.5)를 각 2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배수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삼표시멘트 후문 앞 상습 침수해소를 위하여 현재 기존 배수관로 병목구간 개량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우기철 전까지 완료하겠으며 증산마을의 경우 갈천~증산 간 도로개설사업과 연계검토를 통한 우수처리 시설을 확장·개선하여 마을침수 피해가 저감되도록 추진하고, 갈천동 삼척해수욕장 마을뒤편을 포함한 갈천동 일원의 침수예방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존 배수로 정비, 집수시설 확장 등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 삼척해수욕장 회센터 뒤편과 반대편 펜션마을에 기 설치된 소규모 펌프시설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규모 확장 검토등 장기적 대책으로는 침수 원인분석(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하수도 침수예방 중점관리”,“자연재해 위험 개선사업”등에 반영하여 우지천에서 삼척해수 욕장으로 유입되는 우수일부를 고지 배수시키는 방안 등 근본적인 저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직 빗물펌프장 관련하여 삼척시는 단기적으로 2020년 우기철 이전까지 펌프장 내 전기 및 계측시설을 상향조정 설치하여 빗물펌프장 내수침수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침수원인 분석(시뮬레이션)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 하수도정비 침수예방 중점관리사업 또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사업을 위한 건의를 실시 후 2021년부터 우수분산 등을 포함한 항구적인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초곡, 장호 등 복개천에 대한 집중호우 대비 장·단기 대책에 관련하여 삼척시는 단기대책으로 응급복구를 추진하여 토사는 준설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복개시설의 퇴적 토사제거 등을 실시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구를 설치하여 복개구조물 내부에 토사 등 퇴적물이 집적되지 않게 시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장기대책으로 초곡 및 신남지구의 경우 재해복구 계획 수립 시 상류지역에 토석류 유실 방지를 위한 사방댐 및 야계사방을 설치하고, 우회 고지배수로(배수터널)를 설치하여 집중 호우 시 우수를 분산하는 배수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호지역의 경우 상류에 기존 사방댐이 2개소가 있으나 토석류의 소하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1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미 정비된 소하천 구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태풍 미탁 시에 복개천을 중심으로 상류지역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토석, 나무 등이 하류로 떠 내려와 복개 구조물이 막히고 범람되어 많은 피해가 있었다.

/영진안 저류조와 관련, 태풍‘ 미탁’시 활용(가동) 현황과 향후 유지관리계획에 대해 삼척시는  영진안 유수지는 최종 방류구의 상황에 따라 유수지 담수여부를 결정하는 시설로, 강우시 현장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도 CCTV 및 수문 작동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유사시 즉시 조치 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겟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경1리 석산개발 현장 토사유출과 관련하여 추진상황, 문제점, 향후계획에 관련하여 삼척시는  마을 피해발생이 석산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일부마을주민들의 주장에 따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사방협회, 서울대학교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산림청 소속 산사태 원인조사단의 조사가 있었고, 산사태 원인 조사단에 따르면, 단시간 내린 집중 호우로 소규모 사면유실 및 계안(계곡의 안쪽 부근) 침식으로 산사태 발생이 시작되었으며, 마을로 유입된 토사는 사면붕괴 보다는 계류(溪流, 계곡 소하천)의 양안 침식지의 토사유입이 주된 원인이라고 발표 했다고 말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지에 대한 항구복구 사업 추진과 주민들께서 불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경1리 마을은 산사태 2.46ha, 임도유실 0.83km, 주택 반파 3동, 침수 15동의 피해를 입었다.

/태풍 ‘미탁’ 시, 동해선 포항~삼척간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터널 굴착, 교각 설치 등의 공사로 인해 토사나 현장 적치물이 하류로 흘러 내려와 가옥 침수, 농경지 범람 등의 피해가 커졌다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관련  삼척시는 오분동 피해지역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중인 철도교량의 교각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하천 구조물(옹벽)을 철거하고 미복구된 상태에서 태풍의 내습으로 미복구 지점으로 하천수가 유입되어 주변 주택 및 농경지의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판단도니다고 말했다. 다만 태풍“미탁”시에 발생된 집중호우로 방재성능 목표치가 초과되었고, 또한 조비천의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불어난 유량을 감당하기 어려웠던것도 사실이라며 조비천 개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소하천정비로 추진할 계획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시공구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폐광지역 자립기반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페특법)”의 시효 재연장을 위한 추진경과 및 현안에 대해 삼척시는 폐특법 및 이에 따른 폐광기금의 중요성을 감안 할 때 우리시의 독자적인 재연장 추진보다는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 공동대응과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금년도 6월에 개최된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폐특법 연장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고 상설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폐특법 연장에 대한 의견을 강원도지사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속적으로 건의 할 계획이며,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한 후,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폐특법 연장에 대한 당위성 설득, 그 외 공동건의문 제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 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12월 29일 제정·공포되어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시효로 운영되었으나 2차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른 것으로 어느 덧 시효 만료가 6년 앞으로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