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원랜드는 前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당장 철회하라
(논평) 강원랜드는 前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당장 철회하라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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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관광개발공사 긴급운영자금 150억 원을 지원했던 강원랜드 전 이사들의 책임감경안이

지난 10일 강원랜드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전날 강원랜드 최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 이사회의 결정도 마찬가지였다.

강원랜드와 광해관리공단은, 자신들의 존립이유이자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폐특법)에 담긴 ‘폐특법 정신’을 망각했는가?

지금까지 가슴을 졸이며 일련의 과정을 지켜봤던 폐광지역 주민들의 눈물이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고, 지역사회의 실망감과 울분이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다.

특히 강원랜드는 지역경제의 위기를 막아내고자 고군분투했던 전 이사들과 지역사회의 노력을 ‘손해배상의 벼랑’으로 내몰아서는 결코 안 된다.

폐특법에 근거한 강원랜드의 설립은,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고용창출 그리고 소외계층 복지향상을 주 목적으로 폐광지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목적이 있다.

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어느 누구보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지역경제에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상황을 막아내고자 태백시의 보증까지 동원해 지원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강원랜드가 전 이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청구를 한 행위가 지역사회의 비난을 받는 이유다. 강원랜드는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반발하는 이유의 진정성을 전향적으로 헤아렸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강원랜드와 광해관리공단이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전 이사들에 대한 신속한 사과와 책임감경 조치를 통해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원랜드는 이후로 폐특법 정신에 따른 자신들의 존재이유와 존립근거에 충실히 노력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