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친환경농업 및 식량산업 분야에 2,208억원 투자
강원도 친환경농업 및 식량산업 분야에 2,208억원 투자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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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은 올리고, 농업 경쟁력은 높여, 행복농촌 구현 -

 강원도는 2020년 농업인 경영안정과 식량산업의 안정적 생산 및 기반구축 지원을 위해, 4개분야 83개 사업에 2,208억원을 투자하여 농가부채는 줄이고 소득은 높여 나가는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4개 분야는 ➊ 농업경영 안정 및 농가소득 제고 지원 ➋ 강원쌀·감자 등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➌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❹ 안전 먹거리 생산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농업경영 안정 및 농가소득 제고 지원」사업은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공급(296천톤, 444억원), 토양개량제 지원(34천톤, 62억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61억원)과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및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 등 7개 사업에 609억원을 투자하여 농업생산비 절감이 농가소득으로 직결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또한, 농촌인력 부족 해소와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규 설치(3개소),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7개소),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20개소) 및 농업용 드론 구입 지원 등 농업기계화 10개 사업에 124억원을 지원한다.

농가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 외 3개 사업에 604억원, 도 자체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외 2개사업에 170억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직불사업으로 77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직불제 개편(공익형직불제) 작업중으로 확정시 사업 재조정

 「강원쌀·감자·잡곡 등 식량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쌀은 적정면적 재배를 통한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타작물 재배 (1,255ha)를 유도하고, 상토 등 영농자재(17천ha), 육묘시설과 산지저장 및 가공시설 현대화사업(6개소) 등 쌀산업 육성 19개 사업에 160억원을 투자하고, 감자는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보급(51개소)과, 기상이변에 대응한 씨감자 채종포 관수시설·장비 지원(27ha), 시장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자조금 조성 등 8개 사업에 33억원을 지원하고, 잡곡은 찰옥수수 명품화사업(160ha), 잡곡산업 기반조성(200ha) 및 메밀 재배단지 조성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2개소) 등 4개 사업에 19억원을 투자하여 강원잡곡의 명품화를 추진해 나 갈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풍수해 등 잦은 재해로부터 마음 놓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52품목),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확대와 농업인 안전보험은 신규 도입하는 등 걱정없이 영농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4개소), 수리시설 개보수(16개소) 및 밭가뭄 대비 종합대책(둠벙 8개소)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영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18개소),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기반을 영농에 편리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안전 먹거리 생산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은 단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에서 최근에는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촌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는 산업으로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 환경보전, 생산·유통시설 분야에 102억원을 투자하여 건강한 먹거리 생산은 물론 깨끗한 농촌환경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 농자재 지원(2,914ha), 자율실천단지 조성(17개소), 및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설치(4개소), 가공시설 및 유통시설·장비 지원(15개소), 도단위 친환경 생산·유통조직을 지원(1개소, 10억원)하고,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해 2개마을에 5년간 6.5억원씩을 지원하는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도 달라지는 시책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를 건당 20만원 인상(50→70만원)하였고,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을 ha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농기계종합보험의 보조율은 80%에서 85%로 확대되었고. 농업인 안전보험은 신규 도입(보조율 85%)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직불제는 9개 직불제를 6개 직불제로 통합하여‘공익직불제’개편중에 있으며, 논보다 밭이 많은 우리도 입장에서는 농가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현재(9) : 쌀소득보전직불(고정·변동),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 개편안(6) : 기본형 공익직불(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선택형 공익직불(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이영일 농정국장은 지난해는 동해안 지역 태풍·산불로 인한 농업재해와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등 어려움도 많았으나, 소득지원을 위한 직불제 확대, 농업분야 보험가입 지원 등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새로운 시책 추진과 함께 농업인들도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농업인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아쉬워하며, 금년도에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농민수당 등 많은 현안들이 있지만 이해당사자인 농업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산적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4개분야 83개 사업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진하여 농업인이 마음편히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