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촘촘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경찰 수사 ‘’촘촘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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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서 ‘사건관리과’ 시범운영, 모든 경찰서 ‘수사심사관’ 배치

 

강원지방경찰청은 경찰이 온전한 수사주체로 자리매김하는 형사사법구조 변화에 따라 수사 행정 업무와 사건 수사 업무를 분리하고, 경찰 종결사건을 비롯하여 중요사건의 사전·사후 심사체계를 확립하여 경찰 수사에 ‘촘촘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번 인사부터 원주경찰서에 사건관리과를 시범운영한다. 현재 수사 행정 업무와 사건 수사 업무가 혼재된 구조로 인해 수사 심사 기능이 사실상 전무하고, 부서장의 통솔범위가 넓고, 밀도 있는 수사지휘도 곤란한 상황이므로 사건관리과를 신설하여 수사 행정 업무를 사건 수사 업무에서 분리 후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을 배치하여 실수사부서의 사건 진행을 지도·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사건관리과는 경찰서 내 전체 수사부서 수사 행정·심사 기능을 총괄하고, 수사 행정업무(유치장 포함)를 통합함으로써 효율성을 확보하여 수사부서간 연결·조정·협업하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모든 경찰서에 수사심사관을 선발·배치하고, 지방청에 책임수사 지도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서 범수사부서 및 관련 부서 수사·영장 심사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건 심사·분석 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여 영장·종결·송치 사건 분석 및 수사절차·제도 이행 현황을 공유하는 시스템도 운영한다.

수사심사관은 경찰서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며, 독립적으로 직접 수사부서 수사과정·결과를 지도 점검하고, 책임수사 지도관은 지방청에서 일선 경찰서를 상시 현장 점검·지도업무를 전담하며, 일련의 경찰수사 절차가 개인의 역량이나 의사에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적 내부 통제 및 수사 품질의 균질화를 도모한다.

한편, 강원청은 수사권 조정 이후 후속 조치의 현장 안착을 도모하는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신설했으며, 지방청 2부장을 단장, 치안지도관을 실무팀장으로 편성하고, ▵경찰청 추진사항 일선 하달 및 현장 의견 수렴하는 실무팀 ▵기능간 주기적 협의를 위한 ‘과장급 협의회’ 및 ‘계장급 추진팀’ ▵경찰서 추진사항을 발굴 및 점검하는 ‘경찰서 추진팀’ ▵현장 실무 애로사항과 실무상 문제점을 발굴하는 ‘현장자문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강원청은 이번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는 선진 수사구조 완성의 첫걸음으로 제도 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