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근 강릉시장은 ‘마블슈퍼파크 조성’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밝혀야(전문)
김한근 강릉시장은 ‘마블슈퍼파크 조성’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밝혀야(전문)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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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의회 11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올림픽특구종합계획 2단계에 담아진 ‘마블슈퍼파크’ 프로젝트와 관련한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강릉시의 투명하고 정확한 사실을 요구하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7일 우리당 동료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한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강릉시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투명한 사업계획을 거대하게 포장하여 발표함으로서 강릉시민은 물론, 관련된 업체들까지 혼란을 야기 시킨 것에 대한 사과와 사업중단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 언론 등 전국 언론에 보도되어 누가 보더라도 강릉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이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해명이 없었습니다.

이에 본의원들은, 강릉시장에게 올림픽특구 2단계 주요 핵심 사업인 ‘마블슈퍼파크’ 사업에 대한 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1. 강릉시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의혹이 투명해질 때까지 ‘마블슈퍼파크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신문 광고나 서면을 통한 입장 발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시민들 앞에 정확한 사실을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마블슈퍼파크 및 부대시설 건립을 통한 특구개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히어로시티를 선정한 사유와 명분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라.

3. ‘Hero Ventures’ 회사에서 마블 Experience IP 사용에 대해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한 이후에도 강릉시가 마블저작권자와 지금까지 아무런 접촉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밝혀라.

4. 강릉시는 강원도에 제출한 ‘올림픽 특구종합계획 변경(2단계) 수립’ 에 대한 일체의 내용을 공개하라.

먼저, 이 사업에 대한 출발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평창올림픽법)을 시행하였고, 특구종합계획은 도지사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창올림픽법’은 올림픽 이후에도 올림픽 개최지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자 하는 법률입니다.

강릉시는 ‘올림픽 특구종합계획 변경(2단계) 수립용역’을 2018년 5월 2착수했고 2019년 3월 25일 올림픽특구종합계획(2단계) 수립 용역에 대한 의회 간담회에서 안현동 일대를 ‘테마파크타운 조성사업’과

‘라군타운 조성사업’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 뒤인 지난해 3월 28일, ㈜히어로시티와 ‘강릉문화올림픽 종합특구’ 개발사업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서에는 ㈜히어로시티는 강릉시 안현동 및 사천면 일원에 ‘마블슈퍼파크 및 부대시설 건립을 통한 특구개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강릉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렇게 중요한 사업예정자를 선정하여 협약할 때는 반드시 근거와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강릉시가 ‘강릉문화올림픽 종합특구’ 개발사업 투자의 일환으로 ‘마블슈퍼파크’를 조성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마블 지적재산권을 가진 회사의 투자의향서를 확보한 사업자와 협약하는 것이 일의 순서입니다.

㈜히어로시티를 특구개발 사업예정자로 선정한 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 자체가 특혜는 아니었는지에 대해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 그리고 강릉시는 2019년 5월 23일 ‘Hero Ventures’의 IP 등의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해 중단할 것을 요구한 항의 서한을 받은 후에도 저작권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내지는 합의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식재산권 사업의 핵심인 저작권 확보가 불투명함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의도가 무엇인지 납득 할 만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마블 익스피리언스’ 저작권을 가진 주체들과 협의 할 의향은 있는 것입니까?

■ 약칭 ‘평창올림픽법’에 의하면, 특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가 포함돼야 합니다.

강릉시는 ㈜히어로시티를 처음에는 ‘사업시행자’라고 했다가 지금은 ‘사업제안자’라고 하는데 법률적 언어로 ㈜히어로시티는 이 사업의 ‘시행예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재원 조달방법,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등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타당했을 때 ‘시행예정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특구종합계획 수립에는 어떻게 담아져 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을 진정한 목적 없이 수단으로만 사용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일체의 자료를 통해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마블수퍼파크 조성 사업보다는 땅을 소유하여 숙박이나 문화시설 등 부대시설 건립에 대한 관심과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듭니다.

지난해 5월 16일부터 4박5일간 강릉 단오제 산신제를 불참하면서 미국 출장을 다녀와서 마블 저작권을 가진 회사가 아닌, 디자인을 보유한 회사와 MOU를 맺고 기자회견을 통해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 과장 보도한 강릉시의 숨은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강릉시민들은 강릉시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신뢰 할 수 없는 행정의 처사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기자들의 질문을 회피하고 지방 일간지에 광고료를 내면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 또한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보다는 오히려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특정단체가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방귀 킨 놈이 더 성내는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광고비 예산은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전히 강릉시는 시민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이 시민들의 공분을 더 사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정말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4차 산업을 하고 싶다면,지금까지의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정확한 사실을 통해 사업방안을 모색해 바닥에 떨어진 행정의 신뢰부터 회복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