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연이은 채용비리 무죄선고에 우려를 표한다.
(논 평) 연이은 채용비리 무죄선고에 우려를 표한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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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에 대한 연이은 사법부의 무죄선고에 대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걱정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는 하나 이는 비슷한 혐의를 받고 실형을 선고 받은 같은 당 염동열의원의 1심 판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반복되는 검찰과 사법부의 ‘같은 사건 다른 판결’ 에 대한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감은 매우 크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채용 청탁에 개입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국민들은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의원에 이어 권성동 의원까지 연이은 무죄 판결은 채용비리에 대한 도덕적 해이 뿐만 아니라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청년 취준생들과 부모들이 느낄 심리적 박탈감과 상실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더구나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반성하고 자중하지 않고 하나같이 ‘정치적 탄압’ 운운하며 행보를 나서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무죄를 추정한 근거가 검찰의 수사의지나 증거확보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것도 마음속에 새겨두기 바란다. 법적인 처벌보다 더 강력한 도덕적 책임의식도 가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