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는 28일 오전 10시 30분경 춘천경찰서 2층 집무실에서 경찰서장, 각 과장으로 구성된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신규 시민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기초생활 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 무분별한 형사입건을 방지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피해 정도, 죄질 및 기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처분 유지 또는 감경 처분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위원장인 최현순 춘천서장은 “한 번의 실수나 우발적인 범법 행위가 추후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미한 형사사범에 대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방지 및 빠른 사회 복귀를 도울수 있도록” 신규 위촉 위원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동종 범죄경력 기록과 최근 2년 이내 즉결심판 기록이 없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건 가운데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보호를 요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건을 심의하여 시민으로 부터 공감받는 법 집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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