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신항 개발사업 민자부두 정부 재정 투자 촉구 건의
동해신항 개발사업 민자부두 정부 재정 투자 촉구 건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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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상공회의소는 3월 30일 동해시 “동해신항 개발사업 민자 부두 정부재정 투자 촉구"를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했다.

강원도 유일의 국가관리항인 동해신항 개발사업은 지난 2016년 6월 착공하여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방파제, 방파호안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민자로 건설되는 부두 7선석 중 2선석만 정부재정 투자와 민자가 유치되었고, 1~3번 부두가 동시에 완공되어야 도로, 인입철도 등 시설공사가 가능한 구조이므로 민자부두 미완공시 향후 항만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영동남부 주민들은 동해신항 공사 완공시 복합항만으로 자리매김하여 환동해권물류거점으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고 있으나 포항신항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현실은 그리 녹녹치않다.

동해신항 공사의 민자부두 5선석은 민자유치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공사기간내에 민자부두 미완공시 항만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환경부의 제4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2020.03.09.)에 따르면 물동량 증가에 따른 추가선석이 필요한 것으로 장래(2040년) 기타광석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며, 2025년부터 기타광석 부두에 대한 물동량 증가에 따라 추가선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의 항만배후단지 건설계획에 동해항을 포함하여 복합물류항으로의 기능 확대 개발해야한다.

정부에서는 동해·묵호항의 항만배후단지 건설 요구는 비용을 탓하며 묵살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2017.12.27.)에서 국가관리항인 동해항을 제외한 전국 8개 항만에 항만배후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와관련하여 동해상공 하종갑회장은  민자로 건설하는 부두 7선석 중 민자 유치된 1선석, 정부재정투자 1석석 이외에 5선석 부두공사에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공사기간내에 완공함으로써 대북교역 및 북방물류 거점항만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의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기타광석의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추가선석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며 동해신항 개발사업의 민자부두 7선석중 5선석은 민자유치가 불확실하므로 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기간내에 완공하여 복합물류항만으로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