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경찰의 들쭉날쭉 공직후보자 전과정보관리, 범죄 방조행위다!
(논 평) 경찰의 들쭉날쭉 공직후보자 전과정보관리, 범죄 방조행위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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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경찰의 자료가 들쭉날쭉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가 추락함을 물론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4.15 총선 춘철화양갑선거구 엄재철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포함되어야 할 전과기록이 누락되어 경찰이 수십명을 동원하여 부랴부랴 해당 공보물에 스티커를 붙이는 수정작업을 벌였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자 웃지 못 할 일이다.

원주갑 이광재 후보의 전과기록의 경우는 더욱 황당하다.

이광재 후보 본인이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3.4일자와 3.18일자 범죄경력회보서가 서로 다르다.

3.4일자 발급된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재된 공문서위조, 절도 범죄가 3.18일자 발급된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사라져 버렸다. 어떻게 이런 요술이 가능한가?

이광재 후보는 절도, 공문서위조 확정판결로 전과가 있었음에도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출마당시 해당 전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이번 네번째 공직선거 출마에 와서야 절도, 공문서위조 전과가 드러났다. 누가 이런 요술을 부린 것인가?

이광재 후보는 “과거 경찰청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에, 절도와 공문서위조 사실이 포함되지 않아 그대로 기재했다“며,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에도 ”절도와 공문서 위조가 빠진 기록과 포함된 기록이 함께 되어 있어 포함된 기록을 근거로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경찰에서 발급해준 범죄경력회보서에 따라 본인의 전과기록을 누락·축소하였다가 유죄판결(2007.5)을 받은 사례를 엄중히 직시해야 한다. 공직후보자의 전과기록 누락·축소 신고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따라서 전과 기록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찰은 사실상 범죄를 방조한 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광재 후보는 경찰청 전산오류를 핑계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감추며 세 번의 공직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본인의 양심을 속이고, 도민을 속인 것은 물론 위 판례에 따른다면 불법으로 공직을 갈취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공직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기록을 선거공보에 담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공직후보자 선택에 판단 근거로 삼도록 한 취지를 어느 누구도 훼손해선 안된다.

미래통합당 강원도당은, 이제라도 선관위와 경찰이 공직후보자들의 들쭉날쭉 범죄기록 관리 의혹에 대해 신속히 진상을 조사하여 밝히고, 이번 총선 후보자 전원에 대해 전과기록을 샅샅이 전수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