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시민 1인당 20만원 긴급 종합지원금 지급
삼척시, 시민 1인당 20만원 긴급 종합지원금 지급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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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0만원 상당의 긴급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한시적 지원

운수업종사자 긴급 생활지원

농기계 임대료 감면,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삼척시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역경제 긴급 종합지원대책을 밝혔다.

김양호 시장은 7일 오전 11시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강원도 대책을 포함하여 실질적 피해를 입은 업종을 중심으로 금융의 유동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채꽃밭을 갈아엎는 등 더없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또한, 삼척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과 관광업에 큰 타격이 시장을 움츠리게 함으로써 고스란히 주민에게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삼척시는 첫 번째 지원대책으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역 실물경제의 유동성을 높이고 소비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1인당 20만 원 상당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두 번째 생계유지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시의 공유재산을 대부받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의 대부료를 감면한다.

세 번째 운수업종사자 긴급 생활 지원으로 대중교통 운영 정상화에 나선다.

네 번째 농업인과 어업인의 어려움도 고려하여 농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계절근로 외국인의 미입국으로 일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적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며 어업용 면세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어업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으로 2020. 3. 1을 까지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1인당 20만 원이 5월 중 지역화 폐(삼척사랑상품권)로 지급될 예정이다.이에 소비되는 재원은 약 134억 원(약 67,000명, 2020.2월 말 현재)으로 시청 5급 이상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은 지급 제외되며 3개월 한시적 사용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에 대해 지원대상으로 2019. 12. 31. 이전부터 삼척시에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를 두고 영업장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 중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 연 매출액 5억 원 미만이고, 2020. 1월 대비 2월~3월 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된 업체로 했다.

지원 규모로는 5월 중 업체당 월 임차료의 50%(최대 월 50만 원 한도)를 2개월분(최대 100만 원 한도) 지원하며 현금(계좌입금)으로 지원한다. 이에 소비되는 재원으로 약 30억으로 (대상업체 약 5,057개소)'로 보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지원 대상자로 “상업”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한 사람(법인)으로 2월~7월(6개월)간 감면한다. 감면 규모는 기간 중 사용․대부료의 80%이며 4월 말까지 감면액 환급(약 108건 8천 9백만 원)한다.

다음으로 운수업 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지원대상은 세부기준 추후 확정 후이며 5월중 최대 100만 원까지 지역화 폐(삼척사랑상품권)로 지원한다. 이에 재원소요 금액으로 3억 원(약 300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한시적 임대료 감면으로 1일 임대료 최대 80% 감면한다. 기간은  4.1. ~ 7. 31.(4개월간)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어업용 면세유 확대 지원으로 연‧근해 어선 중 동력 어선(어선 387척)이 대상이며 3월 ~ 12월 중 지급과 톤급별 차등 지원하게 된다.

김양호 시장은 이번 종합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은 재난 등을 대비하여 조성한 재정안정화기금,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일부 사업예산 축소, 행사・축제성 예산 등을 세출 구조조정을 하여 충당할 계획이며, 채무 없는 우리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삼척시는 생존과 견딤을 위해 절실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면 언제라도 지원을 보탤 준비가 되어 있고, 위기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고통받는 시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덧붙여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