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끄러운 행태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춘천갑 선거구의 마지막 TV토론회에서, 민주당 허영 후보는 무책임한 현금살포성 공약을 언급했다.

민주당 허영 후보는 “자영업자에게 월세 30만원,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별도로 월 10만원, 학생들에게 연 6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구체적 실현방안과 재원조달 방법이 빠진 공약은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허영 후보의 현금살포성 공약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만약 공약을 춘천 소재지인 강원도에서 실현하려면 연간 8,820억원이 소요되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을 제외한 강원도 전체예산은 1조 4,683억원에 불과하다. 강원도 자체 예산으로는 시행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다. 대체 무슨 수로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나눠주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민주당 허영 후보의 현금살포성 공약은 가뜩이나 우한폐렴 등으로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총선만을 바라본 표퓰리즘 공약이 틀림없다. 만약 이러한 현금살포성 공약을 진심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만하거나 무지한 생각이다.

지난 3년간 이어온 문재인 정권의 거듭된 실정은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815조, 41.2%로 전망되어 마지노선인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급증한 국가채무로 국가신용도가 훼손되고 통화스와프를 폐기하는 등 외환조달마저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한 번 늘리면 줄이기 힘든 현금성 복지는 최대한 지양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허영 후보는 총선에 눈이 멀어 선심성 표퓰리즘 공약을 남발한 부끄러운 과오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현금살포성 공약을 당장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