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당선인, 통일부의 5.24 조치 실효성 상실 판단 환영
허영당선인, 통일부의 5.24 조치 실효성 상실 판단 환영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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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등 중단됐던 남북교류 협력은 물론, 통일 시대를 대비한 사회간접자본의 속도감 있는 추진 기대

허영당선인은 24일 통일부의 5.24 조치 실효성 상실 판단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24 조치 10주년을 앞둔 지난 20일 통일부는 5.24 조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당부분 상실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 입장을 적극 환영하며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먼저 금강산 관광 재개는 물론, 남북 공동 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길 바란다. 또한 남과 북의 접경을 두고 있는 강원도 역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에 발맞춰 DMZ를 전쟁과 아픔의 상처에서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강원도는 동북아, 유라시아로 가는 전초기지이자 미래 통일한국의 핵심 지역으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춘천~철원 중앙고속도로는 한반도 대륙화를 통한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에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반영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역시 조속한 착공과 차질 없는 완공이 이뤄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통일 한국을 위한 SOC 확충은 남북협력은 물론, 세계인이 주목하는 평화지대를 구축하는 마중물이며 한반도의 가치를 극대화 하는 것이다. 이미 남북의 두 정상은 세 차례 만남을 통해 반목과 대결의 과거를 종식하고 평화와 미래를 함께 그리기로 합의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법률과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등 남북 교류를 되살리기 위한 법률안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나가겠다. 정부와 국회는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정착과 남북 공동의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