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강릉시의회는 16일(화) 오전 10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익순)를 개최하여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최익순 의원, 부위원장으로 허병관 의원을 선출하며, 강릉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했다.
신재걸 의원 ( 총괄 )는 결산검사 자료(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결산검사 총괄 현황과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에 명시되어 있는‘세입결산 미수납액 현황’의 기타 사유금액이 동일하여야 함에도 금액에 차이나 나는 것은 결산의 정확성을 의심해 볼 수 있음을 지적하며 미수납액 사유 중, 납세태만으로 체납된 것이 전체 미수납액 중 4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징수부서에서 제대로 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징수부서 외 전 부서의 징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내년 업무보고 시에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계획을 수립 ․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허병관 의원 (총괄)는 매년 명시이월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도 명시이월액은 1,456억원이나 된다며 주된 사유를 보면, 도로개설 등 사업진행을 위한 토지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명시이월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토지보상 협의를 위해서라도 관련부서 인원을 증원시키는 등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예산 전용이라는 것은 정책 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예산 전용은 최소화되어야 의결권을 존중하는 것인데, 매년 결산때 마다 지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작년에 비해 전용건수는 줄어들었으나, 전용금액은 2배이상 증가한것에 예산 전용을 줄이려면,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출과목에 맞도록 신중하게 당초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부득이 전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추경 예산에 반영하며, 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예산 전용을 최소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복자 의원 (총괄)는 예산액이 1조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현액과 세입결산액이 423억원이나 차이가 나는것은 세입 추계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세입 추계가 잘못되어 순세계 잉여금이 1,000억원 이상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했다. 즉, 세입이 적게 편성되어 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했다며,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강조 하며,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의 동향과 사업의 동향을 시시각각으로 파악하는 세입 추계전문가가 필요함에 따라서,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예산이 이롭고 지혜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하여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윤희주 의원 ( 기획예산과 )는 올해는 전국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생활안정 자금으로 많은 지출이 있었으므로, 정부부처 공모 사업도 줄어들 것이고, 자영업자의 폐업 증가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세수 감소로 이어져 우리시 올해 세수가 줄어들 것은 볼 보듯 뻔 한 것인데, 세수확보 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를 질의와 함께 매년 관례적인 세수확보 방안을 탈피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있 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을 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며, 세수확보 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꼭 필요한 경우, 지방채를 발행 할 수도 있는데, 우선, 불용액, 명시이월, 미집행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할 수 없다며, 허리띠 졸라매고, 관행적인 세수 확보 탈피와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재정의 신뢰도를 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