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는 17일 오전 10시 각 위원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조대영), 산업위원회(위원장 배용주)]별로 행정국과 경제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재안 의원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는 시 주요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이 부서의 주요사업현황 인 ‘강릉시 정책자문단 운영’,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운영’,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의 경우, 괄목할 만한 성과나 실적을 찾아볼 수 없음을 지적했다.
정책자문단 운영의 경우, 실질적인 시정 운영에 대한 자문, 정책 제안적 역할 등 시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실적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고,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상생발전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강릉시대학상생발전협의회도 대학상생 관련 활동과 결과물이 미미한것으로 일부 대학에서는 강릉시에 제안성 사업을 제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적극성을 띄지 않아 우리지역 대학과 함께 지역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목적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의 경우도 기금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시의 재정적 지원에만 의존 을 했지, 미래인재육성재단을 활성화하고 기금을 확보하려는 의지는 없음을 지적함 따라서, 기획예산과가 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명목적인 사업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결과물(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진용 의원 (기획예산과)는 예산 편성시, 각 부서별 사업계획서와 타당성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한 조례나 동의안에 대해 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는데, 동일 회기안에 조례안이나 동의안, 예산안이 함께 의회에 상정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지 적하며, 향후에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사업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절차상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당초예산을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려 하다보면, 설계 용역기간만 최대 90일이 소요되고, 사용승낙 문제, 입찰 및 계약 등으로 인해 착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당해연도 사업을 6월에 착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므로, 주민숙원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의 경우, 설계용역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10월 ~ 12월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그 다음해 상반기에 착공, 완공하여 신속집행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주문)했다.
즉, 설계용역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전 해(전년)에 미리 발주하여 다음해에 공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며, 신속집행과 이월금을 줄일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달라 주문했다.
이재모 의원 ( 일자리경제과 )는 정규형 일자리 지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창업투자 지원, 특색있는 강릉형 일자리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수의 지원사업이 추진되어 여러 사업에 막대한 지원금이 투입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는지 사업결과가 여전히 미미하며,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보조금 지원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앞으로는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선호하고, 어느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조주현 의원 ( 일자리경제과 )는 청년일자리 창업을 위한 캠퍼스 푸드트럭 사업이 금년으로 이월되어 아직까지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푸드트럭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면 장소선정이 무엇보다 중요 하고 기존 상권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드트럭 장소를 캠퍼스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많은 관광지와 해변지역으로 연계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창업자, 관련 부서, 특히 지역 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간다면, 전국적으로 성공 사례가 몇 안되지만, 강릉이라는 특수성을 십분 활용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