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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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188건 시정 요구 결의 및 건의안 채택


「군소음보상법」 정당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정규민 의원 대표발의)


강릉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 (조대영 의원 대표발의)

 

강릉시의회(의장 최선근)는 6월 29일(월) 10시, 제2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 햇다.

본회의에서는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행정위원회, 산업위원회)별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기중 상정되었던「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행정위원회(위원장 조대영) 심의 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바 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상정,의결하며, 188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익순)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익순)에서는 지난 6월 16일(1일간)‘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는데 원안가결한 바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익순 위원장은 2019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하면서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비, 예산전용 등은 매년 결산 심사때마다 반복되어 지적하는 부분으로 내년 당초예산 편성시, 반드시 반영하여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예산 전용의 경우, 당초 예산 편성시, 예산비목 검토가 소홀하여 발생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전용사유, 전용 근거 등을 다시한번 자체 분석하고 업무 연찬을 통해 개선해 나가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소음보상법」정당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정규민의원이 대표 발의 하였으며, 본 결의안은 국회․국방부 등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정규민 의원은 제안이유로 2019년 11월 군소음보상법의 제정으로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보상을 받게 되었으나, 하위법령안은 보상기준은 엄격하고 소읍대책 피해지역 경계가 모호하여 보상금 지급과 관련 지역주민 간 갈등이 예상되므로, 피해지역 주민의 군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강릉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을 조대영 의원이 대표 발의 하였으며, 본 건의안은 국회,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조대영 의원은 제안이유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는 해안지역을 따라 형성되어 있어 해양 치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역 주민들은 해양 관련 민원처리 시 장시간이 소요되는 속초, 동해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해안 지역의 치안을 전담 할 “강릉해양경찰서”의 신설 촉구를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어서, 김기영 의원, 이재모 의원이 지역구 현안 등에 대한 시정질문이 이어졌다.

김기영 의원은“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식수난 해결을 최우선 주민숙원 사업으로 처리해 줄 의향이 있는지?, 정동진 곤돌라 사업 및 루지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의지에 대한 질문을 하며, 최근 2년간 45건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용역의 남발은 예산낭비 뿐 아니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려 기업 및 민자유치와 같은 강릉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성사되고 진행 중인 성공적 사례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였으며, 메이플 골프장 사태에 따른 계약관리 부실 재방방지대책에 대해 질문하며, 메이플비치 골프장 관련 토지위탁 수수료 패소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협약서 변경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이재모 의원은 “올림픽 특구 2단계 사업 추진 의지 및 향후 대책, 상하수도 보급 관리 형평성에 대한 문제(합류식, 분류식)대책, 개별 건축시 상위법을 무시한 강릉시의 행정처리 의도, 북부권 교통 혼잡문제 해결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했다.

김복자 의원은 “메이플비치 토지위탁수수료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4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

김복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메이플비치와의 토지위탁수수료 관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2019년 2월 3심에서 수수료는 15억원에서 8억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재판 결과는 존중되어야 하며, 협약서의 내용상 마땅하다고 보나,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메이플비치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등을 살펴보면 영업활동에 창출된 현금은 2017년 29억원, 2018년 46억원, 2019년 50억원으로, 강릉시는 향후 메이플 비치의 재무재표를 적극 분석하여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민간사업자와 계획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최선근 강릉시의장은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며,“지난 2년간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책임 의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며, 제11대 전반기에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크고 작은 성과가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며, 제11대 후반기에도 우리 의회는 시민을 위해 의원 열여덟명 모두 서로 화합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 속에서 시민 생활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집행부 역시 상호 협조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시의회는 다음달 1일부터 2일까지 제2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원구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