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등 지역현안 법안 통과 탄력받을 듯
(미래통합당, 동해‧태백‧삼척‧정선)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이하 산자법안소위) 위원장에 선임됐다.
산자법안소위는 산업부와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미래통합당 산자위 간사인 이 의원은 그동안 ‘탈원전’, ‘무분별한 태양광 확산’ 등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산자법안소위 위원장’을 야당이 맡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의원의 선임으로 지역 현안 법안 통과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국회 산자위에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특법의 시효를 삭제하고 폐광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폐특법’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지역민이 반대하고 있는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의 기관통합법인 ‘한국광업공단법’도 상정돼 있는 만큼 이 의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산자법안소위 위원장에 선임된 만큼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는데 만전을 기하고, 강원도민의 숙원인 페특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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