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서 발표
강원도의회,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서 발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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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 더민주(원주5))는 9월 2일(수), 폐광지역의 환경복구와 경제진흥을 위해 설립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규모 투자실패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6월 발의된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손실로 인하여 부채 규모가 급증하여 채무불이행 위험이 초래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재무적으로 안정된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결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 되었으나,  통합기관이 부실해 지고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강원도의회의장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또다시 같은 법안이 발의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강원도는 물론 충남, 전남, 경북 등 타 시‧도 의회와 함께 법안 부결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