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에게 반환해야 할 임차보증금은 150억 원 넘어
‘주택도시기금 대출제한’등의 제재가 가해져야.. 주장도
강릉시 한 임대사업자의 기업 회생 신청으로 입주민들은 길바닥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17일 오후 2시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의당 강릉시위원회와 석미모닝파크 2차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입주민의 주거 안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릉시의 노력"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절박한 심정을 담아 " 만약 정기산업의 의도대로 기업회생 절차가 이어진다면 부채 탕감에 따른 입주민들이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기회도 박탈당하는 것"이라며 강릉시와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힘을 모아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만전을 다해달라 호소했다.
비대위 주장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강릉시 석미모닝파크2차아파트 입주민들은 임대사업자 (주) J 산업이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한 입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에 참여하는 일방적 통보로 최근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종료되어 당연히 분양받을 것이라고 일상생활을 해오던 입주민들은 "무책임한 J 산업의 태도에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다"고 망연자실했다.
또한, 최근 J산업은 세종시 임차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분향 전환을 추진하던 석미모닝파크 2차 입주민들에게 갑작스러운 회생 신청을 공고했고, 이는 임차인의 분향 전환 권리를 지연시키고 임차보증금 지급 채무를 회피하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격분했다.
한편, 석미모닝파크2차아파트는 5년 임대 후 분양권을 받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건설된 공공임대건설 주택으로 지난 2011년부터 모두 130세대가 입주하여 내 집 마련이 실현되길 기다리던 중 최초 건설사인 석 미건설이 2017년 11월 자회사인 건일 아이앤디에 매각하고, 또다시 2018년 6월 지금의 J산업에 매각한다.
이 과정에서도 "분양 전환 추진에 관해 입주민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었으며, 입주민들은 늦어지는 분양에 1순위 근저당액(국민주택기금)과 임차 보증금액이 주변 아파트 시세를 상회하는 상황에서도 매년 5% 증액된 임차보증금을 납부했다"라고 비대위는 주장했다.
이중 국민주택기금이 92억 원으로 근저당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대차의 만기 도래로 J산업이 2021년 초까지 입주민에게 반환해야 할 임차보증금은 1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J산업의 의도대로 기업회생 절차가 이어진다면 부채 탕감에 따른 입주민들이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정의당 강릉시위원회와 석미모닝파크2차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업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 기업이 책임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거 안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J산업의 기업회생 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촉구했다.
강릉시에는 석미모닝파크2차아파트 뿐만 아니라 초당 A 아파트와 교동 B 아파트처럼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위의 입주민들은 주거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이중, 삼중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비대위는 "강릉시와 강릉시의회는 손해 입은 강릉시민의 고통분담을 위하여 피해 규모 축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호소하며 강릉지역구 권성동 국회의원도 공공임대건설로 인한 또 다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과 입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안 개정에 노력해달라" 촉구했다.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또한, "국민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사람답게 살 권리는 기본적으로 보장 받아야 할 권리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와 같은 기업의 부실경영으로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들을 위한 구제 방안과 제도적 보완도 함께 다뤄져야 할 문제이다. J산업과 같은 비윤리적 기업의 행태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제한’등의 제재가 가해지도록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갈 것이며, 전국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부실 경영으로 인한 임대사업자에 의해 분양전환 권리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