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활성화를 위한 규제 발굴･개선활동 지속 추진
동부지방산림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모든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참여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발굴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부지방산림청에선 11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고 이중 수용안으로 폐기되는 종자를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종자 품질 기준 개선1)’안이 선정되어 현재 산림청에서는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종자품질 기준에 미달할 경우 희귀･멸종위기 종이면서 해당 관서의 장이 따로 지정해 주는 경우 외에는 모두 폐기되었으나, 활용 가능한 종자로 판정되는 경우 수종에 관계없이 수급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종자폐기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면 수목의 생리적 요인 또는 기후적 요인에 의한 종자 흉년으로 종자를 구하지 못해 양묘시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어 국내 묘목 수급의 안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 생활 불편, 산림사업 저해를 유발하는 규제들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임업인과 국민에 대한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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