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전자발찌 기각률 64%
2015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전자발찌 기각률 64%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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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효용성 논란 와중에 기각률도 높아

서울동부지법(39.6%)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서 기각률 50%가 넘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2019년 55건, 올해 상반기에도 30건이 발생했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20년 6월)의 전자발찌 기각률은 매년 60%를 넘었다.

최근 5년간 전자발찌 착용 접수 인원은 2015년 1,161명에서 2016년 992명, 2017년 857명, 2018년 996명, 2019년 886명, 2020년 6월까지 462명으로 2018년을 제외하면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 기각률은 2015년 66.32%, 2016년 68.64%, 2017년 60.78%, 2018년 63.20%, 2019년 60.85%, 2020년 6월까지 62.90%로 매년 60%를 넘고 있다. (표1 참조)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의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가 접수(760명)되었으나 부착명령은 216명에 불과(총 처리인원 749명 중)해 전국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기각률(69.29%)을 나타냈다. 이어 의정부지방법원 69.23%, 창원지방법원 69.04% 순으로 기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39.60%의 기각률을 보여주었으나, 그 다음은 춘천지방법원 55%, 서울중앙지방법원 58.54% 순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서 전자발찌부착명령의 절반 이상이 기각되고 있다.(표2 참조)

송기헌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 인원은 매년 줄어들지만 기각률은 오히려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비록 전자발찌를 통한 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심리가 필요하며, 법무부 역시 전자발찌 착용명령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전자발찌는 강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2008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성폭력의 경우, 살인과 강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동종범죄를 저지른 비율보다 월등히 높아 성폭력사건에 대한 전자발찌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한 인원 18,092명 중 재범을 일으킨 사람은 327명으로 1.92%에 달하지만, 살인의 경우 5.013명 중 5명(0.1%), 강도의 경우 2,028명 중 4명(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015~2020.06. 최근 5년간 전자발찌 착용명령 기각률

구분

연도

접수인원수

처리인원 수

합계

부착명령

기각

기타

비율(%)

2015

1,161

1,256

399

833

24

66.32

2016

992

1,033

303

709

21

68.64

2017

857

821

302

499

20

60.78

2018

966

913

318

577

18

63.20

2019

886

889

330

541

18

60.85

2020.06

462

442

135

278

9

62.90

합계

5,324

5,354

1,787

3,437

110

64.19

 

<>2 2015~2020.06. 최근 5년간 각 지방법원 전자발찌 착용명령 기각률

구분

연도

접수인원수

처리인원수

합계

부착명령

기각

기타

기각률(%)

서울중앙지방법원

229

234

96

137

1

58.55

서울동부지방법원

101

101

59

40

2

39.60

서울남부지방법원

207

179

65

113

1

63.13

서울북부지방법원

143

149

45

102

2

68.46

서울서부지방법원

98

101

36

65

0

64.36

의정부지방법원

261

273

79

189

5

69.23

인천지방법원

512

523

190

323

10

61.76

수원지방법원

611

638

209

412

17

64.58

춘천지방법원

184

180

68

99

13

55.00

대전지방법원

379

382

134

239

9

62.57

청주지방법원

196

197

72

121

4

61.42

대구지방법원

760

749

216

519

14

69.29

부산지방법원

314

329

120

201

8

61.09

울산지방법원

184

186

57

128

1

68.82

창원지방법원

385

365

103

252

10

69.04

광주지방법원

467

454

136

309

9

68.06

전주지방법원

229

230

79

148

3

64.35

제주지방법원

64

64

23

40

1

62.50

합계

5,324

5,334

1,787

3,437

110

64.44

<>3 2015~2020.06. 최근 5년간 전자감독 대상자 동종범죄 재범사건 수

구분

연도

성폭력

살인

강도

실시

사건

재범수

()

재범률

(%)

실시

사건

재범수

()

재범률

(%)

실시

사건

재범수

()

재범률

(%)

2015

2,650

53

2.00

585

0

0.00

355

0

0.00

2016

2,894

58

2.00

761

0

0.00

404

0

0.00

2017

3,046

66

2.17

925

2

0.22

363

1

0.28

2018

3,270

83

2.54

1,034

2

0.19

347

1

0.29

2019

3,239

55

1.70

971

1

0.10

335

2

0.60

2020.08

2,993

32

1.07

737

0

0.00

224

0

0.00

합계

18,092

347

1.92

5,013

5

0.10

2,028

4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