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잠재성장률 제고방안 강구해야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세제완화를 통해 기업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급감하고 있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잠재성장률은 한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말한다.
보통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측정할 때 활용되는 가장 정확한 척도가 바로 잠재성장률이다.
박 의원은 최근 30년간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간의 잠재성장률 추이를 제시했다.
91년도에 7.3%이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20년 2.5%로 추락한 데 반해, 미국은 91년 3%에서 2011년 1%까지 하락한 후 반등, 작년에 다시 2%대를 회복한 것이다. (그래프 참조)
박 의원은,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그건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30년간 3분의 1토막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반면 미국 정부는 조세감면, 규제완화 등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심리를 자극했고, 특히 2017년에는 법인세 인하(35%→21%) 등 세제개혁을 단행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냈다”면서, “그 결과 작년도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대로 올라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국의 잠재성장률 증가가 우리 정부에 시사하는 바는, 결국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세제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의를 마무리 하며 박 의원은,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국은행의 조사기능을 활용해서 제대로 된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