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사내면 사창리 항공대 부지매각 촉구 건의문 채택
돼지 재입식 양돈농가, 통제초소 운영비 국비 지원도 요청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유휴부지 매각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21일 화천군 간동면 파로호와 평화의 댐 일원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화천군이 제출한 ‘사내면 사창리 항공대 부지 매각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작년 연말 사창리 항공대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정부가 이 지역을 화천군에 매각해 군수용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접경지역 양돈농가들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주문했다.
이 사안을 건의한 연천군은 돼지 재입식을 앞둔 접경지역 양돈농가의 통제초소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결정에 따라 재입식을 완료한 양돈농가는 60일 간 자비로 통제초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양구군은 군 간부 주둔지 주민등록 이전 규정을 명시화해 간부 숙소 배정 시 주민등록 전입 규정을 명시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옹진군은 열악한 접경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 소지자 외에도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약사, 치위생사 등 전문의무면허(가칭) 소지 현역병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파주시는 정부가 17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한국판 뉴딜정책’에 접경지역이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 뉴딜 사업’을 발굴해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조만간 관련 정부부처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협의회 의결사항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