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에 더 관대한 군사법원, 최근 5년간 군사법원 성범죄 판결 분석 결과 장교 징역비율은 7.56%에 불과
장교에 더 관대한 군사법원, 최근 5년간 군사법원 성범죄 판결 분석 결과 장교 징역비율은 7.56%에 불과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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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부사관은 10.15%, 병사는 13.97%로 장교에 대한 처벌은 병사보다 약해

성범죄로 재판받은 군무원‧기타 23명 중 단 1명도 징역형 받지 않아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송기헌

성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판결이 장교에 유독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22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특별법, 아청법,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 909명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6명으로 11.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교신분으로 재판받은 119명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9명(7.56%)에 불과했다. 준‧부사관 신분으로 재판받은 266명 중 27명(10.15%), 병사 신분으로 재판받은 501명 중 70명(13.97%)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비율이다.

특히 병사 신분으로 징역을 받은 비율이 장교 신분으로 징역을 받은 비율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로 재판받은 군무원‧기타 인원 23명 중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급 법원별로 살펴보면 고등군사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의 수는 10%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군사법원의 경우 282명 중 61명(21.63%)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보통군사법원에서는 단 1명도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았다. 육군의 경우 424명 중 35명(8.25%), 해군 94명 중 8명(8.51%), 공군 76명 중 2명(2.63%)이 징역형을 받았을 뿐이다.

송기헌 의원은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당연히 선고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렇게 5년간의 통계로 살펴본다면 장교에 대한 처벌이 병사보다 관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법원에서는 직급별, 법원별로 이렇게 징역형에 대해 차이가 많이나는 이유를 확인하고,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대에 들어간 우리 장병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구 분

징역

집행

유예

벌금

선고유예

무죄

공소

기각

이송

재판중

징역비율

고등

41

4

2

21

0

3

0

4

7

9.76%

보통

6

0

0

4

0

0

0

0

2

0.00%

육군

54

4

5

29

1

4

6

1

4

7.41%

해군

9

1

1

4

0

1

0

0

2

11.11%

공군

9

0

1

5

0

1

1

0

1

0.00%

합계

119

9

9

63

1

9

7

5

16

7.56%

고등

68

11

8

30

1

7

1

4

6

16.18%

보통

9

0

3

6

0

0

0

0

0

0.00%

육군

120

11

5

60

1

8

7

14

14

9.17%

해군

37

4

1

25

1

2

1

0

3

10.81%

공군

32

1

8

21

0

0

0

2

0

3.13%

합계

266

27

25

142

3

17

9

20

23

10.15%

고등

167

46

25

28

1

14

0

42

11

27.54%

보통

11

0

0

8

0

0

0

2

1

0.00%

육군

242

20

50

96

2

8

8

51

7

8.26%

해군

46

3

12

22

2

1

0

4

2

6.52%

공군

35

1

8

19

0

1

0

3

3

2.86%

합계

501

70

95

173

5

24

8

102

24

13.97%

고등

6

0

1

1

0

2

0

1

1

0.00%

보통

7

0

1

4

0

0

0

2

0

0.00%

육군

8

0

1

3

0

1

1

1

1

0.00%

해군

2

0

0

2

0

0

0

0

0

0.00%

공군

0

0

0

0

0

0

0

0

0

0.00%

합계

23

0

3

10

0

3

1

4

2

0.00%

 

구 분

징역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재판중

징역비율

고등법원

성폭법위반

186

45

23

55

1

14

1

32

15

24.19%

청소년성보호법

83

16

13

17

1

9

0

17

10

19.28%

성매매

13

0

0

8

0

3

0

2

0

0.00%

소 계

282

61

36

80

2

26

1

51

25

21.63%

보통법원

성폭법위반

26

0

1

21

0

0

0

2

2

0.00%

청소년성보호법

7

0

3

1

0

0

0

2

1

0.00%

성매매

0

0

0

0

0

0

0

0

0

0.00%

소 계

33

0

4

22

0

0

0

4

3

0.00%

육군법원

성폭법위반

316

26

49

146

4

11

17

45

18

8.23%

청소년성보호법

78

9

12

21

0

5

3

22

6

11.54%

성매매

30

0

0

21

0

5

2

0

2

0.00%

소 계

424

35

61

188

4

21

22

67

26

8.25%

해군법원

성폭법위반

74

6

11

43

2

4

1

1

6

8.11%

청소년성보호법

18

2

3

8

1

0

0

3

1

11.11%

성매매

2

0

0

2

0

0

0

0

0

0.00%

소 계

94

8

14

53

3

4

1

4

7

8.51%

공군법원

성폭법위반

57

1

12

35

0

1

1

3

4

1.75%

청소년성보호법

18

1

5

9

0

1

0

2

0

5.56%

성매매

1

0

0

1

0

0

0

0

0

0.00%

소 계

76

2

17

45

0

2

1

5

4

2.63%

합계

성폭법위반

659

78

96

300

7

30

20

83

45

11.84%

청소년성보호법

204

28

36

56

2

15

3

46

18

13.73%

성매매

46

0

0

32

0

8

2

2

2

0.00%

소 계

909

106

132

388

9

53

25

131

65

1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