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의 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산업부 감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예비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허위자료가 제출되고, 지구 지정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동해시민의 합리적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부 감사가 필요하며, 감사 완료시까지 사업절차 진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해 망상1지구 범시민대책위’는 예비사업자를 거쳐 사업자로 지정된 ‘동해 이씨티’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일부 내용이 허위이며, 지구 지정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 의원이 주장한것 처럼 현재 동자청 과 동해시는 상반된 입장을 유지하며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월) 우편으로 각 사회단체 및 범대위에 전달된 동해이씨티 국제복합관광도시 민원사항에 대한 입장문에 대해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알맹이 없는 원론적인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범대위의 입장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사업개발자로 지정된 동해이씨티의 모회사 상진종합건설의 예비사업자 지정 관계와 몸집 부풀리기의 사실 관계를 밝히라 요구 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씨티는 “강원도와 약속을 지키기위해 예비사업자가 2017년 9월4일 경제자유구역내의 경매부지 54.5만평을 확보 52%의 사업 부지를 확보하여 개발사업자로 지위 확보와 관련하여 2017.9.4일 당시의 경자구역은 193만평이었다. 그당시는 28% 정도의 요건 밖에 없었다. 그 이후 도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도의회 보고에서 경자구역 망상 지구를 2017.11.10일 134만평, 2018년 1.18일 105만평으로 줄이겠다는 2018년 경자청의 과정 속에 2018.10.15.일에는 119만평으로 줄이는데 1,2,3지구로 분할하겠다는 의도의 보고를 한다. 최종적으로 2018.10.25.일 118만평과 1,2,3지구로 분할 1지구로 지정된 103만평의 52%를 확보 개발사업자의 지위를 얻는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이씨티는 추가 땅 확보 하나 없이 52%를 얻게된다. 이런 맞춤형의 일련의 과정의 특혜 라고 주장하고있다.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종합병원, 메디컬센타, 특성화대학 유치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관광도시,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경자청 당초의 계획은 사라지고 망상국제관광복합도시는 총 9,515세대의 아파트 건립이 주 사업으로 변질되었고 동해이씨티는 그중 9,194세대라는 초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입장문에는 여기데 대한 일언 해명도 없고, 외국인투자와 산업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외국인 학교가 들어서겠냐며 비관적인 태도다.
“실시계획 승인후 제1금융권(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부국증권,국민은행, 우리은행,신한은행등) 전략적 투자자들과 그래드 SPC를 구성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동해이씨티 입장과 관련하여
6,700억대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동해이씨티는 경매부지 54.5만평의 143억원의 낙찰 대금도 3개월 이상 미루어 상당액의 지연 과태료를 지급했고, 수조원대의 건실한 기업이라는 회사가 주거래 은행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 부지를 담보로 1금융권도 아닌 제2금융권인 10여개의 새마을 금고에 160억이라는 채권최고액으로 공동으로 근저당하고 지상권까지 설정하였는데 이런 자금 동원 능력없는 회사를 과연 누가 믿을수 있겠냐?며 의문점을 던졌다.
이처럼 동자청 망상지구개발과 관련하여 동해이씨티(상진종합건설)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유와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 해명하고, 법 절차를 무시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하고, 망상1지구 지정을 취소하던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는 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철규 국회의원은 “시민의 알권리와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감사를 요구했다”며, “상임위 위원들과 협의하여 신속한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