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명박 前대통령의 징역 17년 확정판결은 사필귀정
(논평) 이명박 前대통령의 징역 17년 확정판결은 사필귀정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박 前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스를 실소유하며 252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BBK관련 다스의 소송 비용 89억원의 뇌물 등을 받은 혐의가 최종 인정됐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국민의힘이 배출한 역대 대통령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사과대신 제왕적 권력을 부여한 현행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국민의짐이라는 조롱을 받을만한 합니다.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2007년 8월 17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연설 때 이명박 후보가 했던 말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13년 동안 다스는 본인게 아니라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했습니다.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지낸 공직자의 뻔뻔한 거짓말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이명박 前대통령이 대법원 확정 판결 후 내 놓은 입장표명은 국민들을 더욱 화나게 합니다. “법치가 무너졌다”“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반성과 사과는 없었습니다. 대신 억지와 궤변만 늘어놨습니다. 범죄자가 법치와 정의,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강변합니다. 아연실색할 따름이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명박 前대통령의 뇌물과 횡령 혐의에 대한 13년 만의 역사적인 단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권력형 비리에 대해 공수처 출범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명박 청와대시절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영원한 MB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명박 前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