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오는 11일(수) 강원도 춘천시 소재 세종호텔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당위성 재확인 및 확산을 위하여 ｢60년간의 지역숙원, 시멘트 생산지역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시멘트 생산으로 인해 지난 60년 간 고통 받아 온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환경오염 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강원대학교병원 환경보건센터에서 2012년부터 8년간 시멘트 분진지역과 비분진지역 연인원 2,800여명을 추적조사하여 분진지역 주민들의 폐기능에 이상이 확인된 연구 결과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실시한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당위성 및 지역주민들의 설문을 통한 재원 활용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이를 통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의 당위성을 재확인하고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멘트와 유사한 환경오염 및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주민 보건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시멘트 생산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지 않아 과세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차호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60여 년간 시멘트 생산 및 수송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 악취, 소음, 도로파손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왔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충북도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