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국도비 확보 및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지방채 발행,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신설로 확장적 재정 편성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주형 관광 뉴딜사업,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농업분야 집중 투자
원주시는 2021년 예산안을 금년(1조 4,283억 원)보다 1,006억 원 증가한 1조 5,289억 원으로 편성하여 11월 20일 원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원주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006억 원(7.0%)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최초로 1조 5천억 원대에 진입했다.
(단위 : 억 원, %)
구 분 |
2021 예산안 |
2020 예산 |
증감액 |
|
증감률(%) |
||||
합 계 |
15,289 |
14,283 |
1,006 |
7.0 |
일 반 회 계 |
12,362 |
11,287 |
1,075 |
9.5 |
특 별 회 계 |
2,927 |
2,996 |
△69 |
△2.3 |
* 재정자립도 18.8%(2020년 19.7%)
☞ 재정자립도는 세입 중 국도비의 비중이 증가하면 감소하는 것으로 2021년도 감소는 국도비보조금 929억 원 증가(추가확보)에 기인
이러한 역대 최대 예산편성의 주요 증가요인은 역대 최대 국비확보에 따른 것으로, 원주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전망의 어려움을 예상, 연초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비확보 T/F팀을 구성, 실·국별로 전담팀을 운영하고 정부예산 확보일정에 맞춰 국비확보 타당성 논리개발과 수차례 국회, 중앙부처 방문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고,
연중 정부정책동향 상시모니터링을 통하여 공모사업의 면밀한 분석에 대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이다.
72개 정부공모사업 선정 1,339억 원 확보(국도비) / 주요국책사업 514억 원(8개 사업) 증가
20.본예산 대비 국도비 929억원 증가(일반회계 기준)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방교부세 감소 등 세입여건 악화로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지방교부세 △180억 원 감소(20.본예산 대비) / 내국세 감소에 따른 감액분 반영) 행정경비 절감과 강력한 보조사업 성과평가 반영 등을 통한 행사축제 예산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노력을 추진과(지방보조사업 118개 사업, △17억 원 감액(성과평가 미흡 감액사업 반영) 지역발전을 견인할 주요 역점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부족재원은 부득이하게 차입금*을 통해 충당하였고, 또한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활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최대 재원을 확보했다.
차입금 180억원(지역상생발전기금 180억원, 금리 연0.75%) ☞ 예산대비 채무비율 3.8%(20.12.기준), 2010년 대비 지방채 722억 원 감소 / 채무비율(2010) 21.9%→(2020) 3.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특별회계 여유재원 통합관리 및 활용(20.11.신설)
원주시 2021년 예산안은, ①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한‘원주형 관광 뉴딜’사업 집중 투자 ② 문화관광, 복지, 공원조성, 농촌분야 집중투자를 통한 빠르고 강한 지역경제 회복 및 미래세대 성장동력 확보 ③ 적극적·확장적 재정편성을 통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시민체감형’ 사업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
2021년도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은,
❶ 일자리 넘치는 문화관광 경제도시 육성: 1,425억 원 편성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 50 ▸간현관광지 탐방로 조성 111 ▸금빛똬리굴 조성 20
▸간현관광지 야간경관조성 30 ▸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 28(신규)
▸그림책 도서관 건립 25(신규) ▸서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 25(신규)
❷ 시민이 함께 누리는 차별없는 복지도시 구현: 4,616억 원
▸영유아보육료 362 ▸누리과정 보육료 130 ▸육아기본수당 241
▸아동수당 208 ▸기초연금 1,159 ▸노인일자리 187
▸보훈영예수당 44 ▸아이돌봄 36
❸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푸른도시 건설: 1,816억 원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 100 ▸단구근린공원 조성 180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 69
▸걷고싶은 가로숲길 조성 30 ▸우산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8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14 ▸전기자동차 보급 126
❹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프라 구축: 2,587억 원
▸원주시시민안전보험 1 ▸원주시 첨단교통체계(ITS) 구축 40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 112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 75
❺ 도시의 균형발전을 통한 행복원주 실현: 1,226억 원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1 ▸봉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47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48 ▸남원주역세권 창업지원허브 건립 40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조성 93 ▸어린이(가족)체험형 복합미술관 건립 90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 78 ▸기업도시 도서관 건립 31
❻ 시민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 281억 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1 ▸방역소독 7 ▸코로나19 등 감염병대응 3
▸공공 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68 ▸국가예방접종 49
❼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898억 원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 11 ▸농어업인수당 76 ▸농촌중심지활성화 31
▸기본형 공익직불제 102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22
❽ 기타경비에 2,440억 원을 편성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2021년은 민선7기 후반기 그동안 열정적으로 추진해왔던 각종 사업들이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해로, 원주시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특히, 2021년은 원주가“대한민국 관광혁신 핵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문화관광사업에 집중투자하여, 빠르고 강한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등을 비롯한 각종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임과 동시에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약자 등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즉각적이고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와 예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8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