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11월 20일 오전 11시 '의암호 조난사고 수사전담팀'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결과를 끼워 맞추기 위한 무리한 결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경찰은 춘천시 공무원 6명, 수초섬 업체 관계자 2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와관련하여 춘천시는 이번 결과 발표는 사건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첫번째 관심은 시로부터 수초섬 고박 지시가 있었느냐였다. 소양강댐 방류로 위험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초섬을 지키려했다는 것에 시민들이 분노가 몰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건이후 나온 고 이주무관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담당계장의 문자, 공문서 상에는 지시로 볼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번에 업무 연관성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했다. 만약 업무 연관성만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면 안전 관련 등 위험성이 있는 직무를 맡을 공무원은 없을 것이다.
둘째 경찰은 춘천시가 관리책임과 안전조치 시행이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책임과 안전조치는 당연히 업체의 부담이다. 또 시는 방류를 앞두고, 계류 장소 이동을 제안했는데, 업체가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이동 제안에 대한 내용은 업체 관계자 둘이 직접 진술한 내용이다.
세째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수초섬이 왜 떠내려갔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시는 그간 업체에 소양강댐 방류에 따른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시공업체가 임시계류를 하면서 닻 8개를 대칭적으로 설치해야 했으나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송치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시도 관리 책임이 있다며 공동책임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시의 지시에 따라 안전지대로 옮긴 수초섬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옮기지 않은 수초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시의 요청에도 업체가 방만하게 관리했다면 책임소재는 명백한데도 시 담당공무원까지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수사팀이 밝힌 내용 가운데 하나는 사망한 업체 직원이 급류에 떠내려가는 수초섬을 수상통제선에 매달았고, 이곳이 튕겨져 나오면서 경찰선을 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체관계자의 돌발 행동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데, 모든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시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은 춘천시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춘천시는 모든 사건은 발생하는 임계점이 있고, 이 순간부터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행정이 이 모든 사건을 예견하고 준비할 수는 없다. 관련 업무 담당자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 그간 춘천시정부는 사고의 책임감을 통감하고, 수색과 사고 수습 과정에 최선을 다했다. 다행히 실종자 가족의 요청으로 영결식도 치르고, 보상 관련 의회 조례를 마련하는 등 고통을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업무상 연관성만을 이유로 공무원들을 무더기 기소한 것은 공직 사회의 업무 적극성을 떨어뜨리고, 이미 큰 고통을 받고있는 관련자들 포함, 공직사회는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향후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판단을 통해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길 바란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