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로 출산을 장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 가족의 삶을 존중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제도로 뒷받침해서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나라로 나아가도록 힘껏 뛰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말이다. 무리한 육아기본수당 졸속인상을 추진하는 최문순 지사가 꼭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내년도 육아기본수당 졸속인상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첫째, 현금수당 지급을 위해 다른 민생‧복지 예산을 희생시키는 것은 ‘거짓 보육행정’이다.

보육을 현금 지급으로 퉁치겠다는 발상은 행정편의주의에 기초한 ‘거짓 보육대책’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적 보육대책’이 필요하다.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여성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때, 저출산도 해결될 수 있다. 오로지 육아수당을 위해 다른 민생‧복지 예산을 희생시켜서는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다.

현금수당 지급을 위해 다른 민생‧복지 예산을 희생시키는 것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에도 전면 역행한다.

둘째, 최문순 지사의 임기말 치적쌓기를 위한 ‘졸속행정’이다.

단일사업의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하는 데 있어, 과정 상 충분한 기간에 걸친 과학적인 타당성 조사가 생략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졸속 행정’이다.

알펜시아 정상화, 춘천 레고랜드 조성,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등 어느 핵심사업 하나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최문순 지사가 임기말 치적쌓기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 부채가 6568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의회 예결특위가 최문순 지사 임기말 치적쌓기를 위한 혈세낭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워킹맘‧육아대디의 ‘아이돌봄시간’, 한국형 부모보험,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복출산 안심육아 5법’을 추진 중이다. 이 것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진심보육정책’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