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본수당은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육아기본수당은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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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본수당과 관련한 논란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육아기본수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최문순 후보가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입니다.

도민들은 최문순 후보를 선택했고, 최문순 도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정책공약)을 이행하고자 육아기본수당 예산편성을 도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도의회의 일부 문제제기에도 공감합니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비판을 강원도 집행부는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육아기본수당은 MB식 4대강 토건사업이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최문순 도지사의 치적쌓기라는 비판은 더욱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최문순 도지사가 선거 때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입니다.

강원도는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비중이 83.3%로 가장 높습니다.

춘천, 원주, 속초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위험 지역입니다. 인구재난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육아기본수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최고의 선(善)이거나, 유일한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육아기본수당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복지정책이자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숲을 보고 뚜벅뚜벅 가야 됩니다.

육아기본수당이라는 나무만 보고 논쟁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난 5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 보수언론과 야당에서 했던 포퓰리즘 비판이 육아기본수당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