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격화된 폐의약품 수거함 및 수거안내문을 약국⋅보건소에 배포해야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서는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약국․보건소 등에 무상배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보건소 등은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폐의약품 수거함을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국 12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약국은 110개소(91.7%)로 비교적 많았으나, 수거함을 비치한 곳은 17개소(14.2%), 수거안내문 게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6개소(5.0%)에 불과했다.

보건소의 경우에도 12개소 중 11개소(91.7%)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했지만, 4개소(33.3%)만 수거함을 비치하고 있었고 수거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1개소(8.3%)에 불과했다.

폐의약품 수거함․수거안내문은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 폐의약품 수거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이를 규격화한 후 약국․보건소에 제작․보급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폐의약품 관련 표준 조례안 마련 및 수거⋅처리 이행에 대한 평가⋅관리 보완필요

프랑스․미국․벨기에 등의 국가들은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법령 및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7년 지자체로 관리업무가 이관됐다. 따라서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228개 지자체 중 83개(36.4%)만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이번 조사결과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 간에 수거 참여 여부․수거함 설치․수거안내문 게시 등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대다수 조례에 수거 주기나 운반․처리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수거함 설치․수거안내문 게시․약사 복약지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 조례안 마련 및 조례내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평가․관리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다.

☐ 폐의약품 수거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필요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복용의약품을 ‘쓰레기통․하구수․변기에 처리(55.2%)’한 비율이 ‘약국․보건소에 반환(8.0%)’한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소비자 인식의 강화도 시급하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 일반의약품 판매 시 약사가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는 약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관부처(환경부․보건복지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폐의약품 수거함․수거안내문 제작 및 배포․비치,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표준안 마련 및 수거․처리 이행에 대한 평가․관리 보완, ▲폐의약품 수거 교육․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정 내에 보유하고 있는 폐의약품은 환경오염․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약국․보건소를 통해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