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이정훈)는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하여 “연일 감염자 수가 1천명이 넘는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해 방역단계가 강화될수록 이는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긴급지원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햇다.

하나.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일정 기간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감면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소상공인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라.

하나. 각종 전염병이나 국가 재난 시 가장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현재 전 세계를 비롯한 대한민국은 코로나 19로 인한‘감염재난’의 장기화로 유례없는 보건 위기, 경제 위기를 맞으며 하루하루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하루 최대 1천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누적 700명이 넘는 등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코로나 청정지역이라 일컬어지던 강원도도 최근 학교, 병원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 모두가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통해 힘든 시기를 버티는 가운데 특히, 소상공인들은 방역단계가 강화되면 될수록 생계에 대한 위협으로 고통이 심화 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장의 급성장으로 풍요로웠던 온라인에 비해 오프라인은 아사 직전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소상공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악조건 속에서 인건비는 고사하고 임차료 내기에도 버거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생필품과 의약품 구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중단됨에 따른 대비책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골목상권이 위축되고 지역경제는 마침내 붕괴되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일상 멈춤으로 인한 경제 마비 속에서 정부의 지원대책 말고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방법이 달리 없습니다. 일상 멈춤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도 바닥까지 떨어진 골목 경제를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이라는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생계지원을 통한 사회적 보상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소상공인의 기본적인 생계유지와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긴급지원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일정 기간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감면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소상공인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라.

 

하나, 각종 전염병이나 국가 재난 시 가장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2020. 12. 29.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