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멧돼지 사체가 방역 차단선을 넘어 영월과 양양에서 발견되며,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을 통한 전국 확산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ASF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유관부처와 지자체에 ‘방역에 빈 틈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원인 진단과 해결책 제시가 빠진 원론적인 발언에 불과하다.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2019년 북한에서 들어온 ASF 유입경로 차단의 총체적 실패에 기인한다.

2019년 초 전문가들이 중국발 ASF가 북한을 통해 유입되고 있을 가능성을 경고할 때, 정부는 해외여행객들의 축산품 반입을 금지하는 등 엉뚱한 대안을 찾고 있었다.

2019년 5월경부터 정부는 북한 유입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지만, 그 뒤로도 북한 유입을 막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는 19년 5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ASF에 관하여) 북한과의 방역협력 방안을 통일부와 함께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6월에는 “북한 ASF가 빠르게 남하하며 확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최고 수준의 방역태세를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남북방역협력은 아직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 “사랑하는 남녘 동포”를 운운하며 “보건위기 극복을 바란다”고 말했지만, 코로나19와 ASF 공동방역에 철저히 외면하여 진심 없는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와 최문순 도정은 김정은의 달콤한 말에 기대어 낭만적 남북교류의 ‘허상’에만 매달렸을 뿐, ASF 북한 유입 차단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는 무관심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ASF와 코로나19에 관한 남북방역협력의 필요성만 ‘말로만’ 외칠 뿐 ‘실질적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최문순 지사는 평소 ‘남북교류협력’ 전도사를 자처하지만, ASF 북한 유입 문제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다.

아직까지 방역 당국은 북한의 ASF 확산 실태와 구체적인 유입경로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당국은 멧돼지가 철책을 뚫고 남하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철책귀순’으로 경계시스템의 허점이 노출되며 신뢰를 잃었다.

그러나 여전히 농림축산수산식품부-통일부-국방부-환경부-지자체 간 방역공조도 찾아보기 힘들며, ASF 방역 컨트롤타워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미 접경지역 축산농가는 ASF로 초토화된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접경지역 주민을 핑계 삼아 ‘김여정 하명법’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를 밀어붙였지만, 정작 ASF와 군부대 해체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