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6회 KOREA AWARDS '의정공로大賞' 수상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6회 KOREA AWARDS '의정공로大賞' 수상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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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6회 KOREA AWARDS에서 '의정공로大賞'을 수상했다.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이치수(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겸 기회공정실천연대 상임대표))가 '제4회 세계학교폭력추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하는 '제6회 KOREA AWARDS(대한민국 참봉사대상, 코리아 어워즈)'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정부문 의정공로大賞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사 주최 측인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WFPL, 이하 세계총연맹)(www.wfple.org)은 오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제4회 세계학교폭력추방의 날 기념식 및 시상식 등’ 모든 대면 행사를 상장•상패 전달을 통한 비대면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특별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전국의 각 수상자들을 포함한 동반자와 행사 관계자들의 건강 및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총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는 '제6회 KOREA AWARDS 등 모든 행사를 비대면 대체 행사로 긴급 변경하고 1월 11일 수상자를 발표했다.

KOREA AWARDS 의정부문 의정공로大賞은 민생법안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유익한 제도를 법제화하는데 기여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드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욱 의원은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며 손쉬운 금융거래가 가능해지자 착오송금과 같은 늘어나는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보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입금했을 때 받은 사람이 돌려주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또한 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15만8000여건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인 8만2000여건으로 연간 약 5000 여 억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송금인은 예금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긴 기다림 없이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예금보험공사가 반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를 착오송금 피해 반환지원 업무 추가, 착오송금지원계정 신설,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재원 근거 마련, 자금이체 금융회사•중앙행정관청•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김병욱 의원은 정치권이 더는 지방분권 확대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방자치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변화한 지방 상황을 반영하는 법안 전부개정의 필요성에 성남시민들이 모은 107만명의 청원 서명부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후에도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진 전부개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21대 국회 대표적 경제전문가로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21대 국회 최초로 CVC법을 발의해 관련 논의의 물꼬를 텄다. 정무위 여당 간사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CVC법에 대한 여야 이견을 조정했다. 또 기업과 노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해 법처리를 이끌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실시된 WF의정혁신지수(WFAPII: WF's Assembly Politics Innovation Index)에 의한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에서 최고평점을 받아 ‘제1회 WFPL국회의정평가大賞’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WF의정혁신지수’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 등이 대한민국 최초로 자체 개발한 국회의원 전문 의정평가 혁신지수(INDEX)로서 7대 부문과 하위 10개 항목, 80개 세부지표를 평가해 △최고평점 국회의원 △창의력우수평점 국회의원 △최우수평점 국회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한다.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로서 세계 각 국가들이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로봇•드론•자율주행차 등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시대(4th Industrial Revolution)를 맞아 산업 전 분야에 걸쳐 R&D(연구개발)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등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무한경쟁시대에서 국민의 질적인 삶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 민생 문제, 이해 관계가 얽힌 노동문제, 남북통일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발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서 고착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적 빈곤문제,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저출산문제, 특권층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소수만이 누리는 잘못된 ‘공정’, 그리고 ‘정의’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각종 병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온 국민들이 노력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함은 물론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국민 편익에 맞는 사회적 시스템 환경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2019년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에서 최고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1위 박범계 국회의원(총점 85.89), 2위 김병욱 국회의원(총점 80.89), 3위 박정 국회의원(총점 74.89), 4위 김선동 국회의원(총점 72.89) 등 4인이 최종 선정됐다.

한편 지난 2015년에 제정되어 올해 6회째를 맞이한 'KOREA AWARDS(코리아 어워즈, 대한민국 참봉사대상)'는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뤄 지역 및 국가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를 찾아 이를 널리 알리며,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