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제6회 KOREA AWARDS에서 '의정공로大賞'을 수상했다.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이치수(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겸 기회공정실천연대 상임대표))가 '제4회 세계학교폭력추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하는 '제6회 KOREA AWARDS(대한민국 참봉사대상, 코리아 어워즈)'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의정부문 의정공로大賞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사 주최 측인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WFPL, 이하 세계총연맹)(www.wfple.org)은 오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제4회 세계학교폭력추방의 날 기념식 및 시상식 등’ 모든 대면 행사를 상장•상패 전달을 통한 비대면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특별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전국의 각 수상자들을 포함한 동반자와 행사 관계자들의 건강 및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총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는 '제6회 KOREA AWARDS 등 모든 행사를 비대면 대체 행사로 긴급 변경하고 1월 11일 수상자를 발표했다.
KOREA AWARDS 의정부문 의정공로大賞은 민생법안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유익한 제도를 법제화하는데 기여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드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철규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을 위한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책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 지역을 위해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발전원별 단가는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정값에 불과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지원금의 실질적인 가치는 하락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특허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시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를 포함해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출원이나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특허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시 감면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코로나19 등 재난발생 시 감면규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 현행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는 실용신안권 침해에 관한 범죄와 동시에 고소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법경찰직무법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만 포함하고 있어 효과적인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실용신안법상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를 포함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효과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지난 2015년에 제정되어 올해 6회째를 맞이한 'KOREA AWARDS(코리아 어워즈, 대한민국 참봉사대상)'는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뤄 지역 및 국가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를 찾아 이를 널리 알리며,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