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청 특별감사는 강원도가 동해시민을 속이고 우롱한 감사 "격분"
동자청 특별감사는 강원도가 동해시민을 속이고 우롱한 감사 "격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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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언론보도에 유출한적없어

현수막 재 게첨과 강경 대응 예고

동해시 강력한 행정 대응 대책 요구

감사원 재청구 특별감사 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정기종합감사를 특별감사로 강원도가 우리 동해시민을 속이고 우롱한 것입니다" -  2. 4일 오전 11시 동해시 프레스센터에서 동자청 망상지구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 해 심규언 동해시장이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건의한 특별감사가 정기종합검사일뿐이라며 동해시민을 우롱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 이번 사안은 동해시민이 우려했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강원도 감사가 경자청과 개발사업자인 동해이씨티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감사결과 “문제없음”으로 경자청에 (구두)로 하달되었다며 강원도의 감사 자체를 무효라고 즉각 반발했다.

범대위는 금번 감사는 2020년 2월 17일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연간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 일정’에 10월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실시될 정기종합감사였으며, 일정이 연기되어 11월 30일 실시된 것이며 A감사관 또한 “도로부터 정기종합감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것 뿐이다. 특별감사는 한 적이 없다. 왜 그렇게 (도지사가 동해시장에게) 말했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라는 관계자 말을 인용하며 앞으로 현수막 재 게첨과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정기종합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주 기능·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반감사이고 특별감사는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조사 처리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에 이번 강원도의 행태는 동해시장과 범대위를 비롯한 10만 동해시민들을 무시하고 속이고 우롱한 처사라 분개했다. 또한,  확정되지 않은 감사 결과에 대해, 마치 감사가 종결된 것처럼 2회에 걸쳐 강원도가 언론에 흘려 감사의 신뢰성을 잃었다며 언론사에 감사 결과를 유출한 관련자를 밝혀내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A감사관말을 빌리면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아무런 얘기를 할 수 없고, 언론에 유포하지도 않았다.”며 “내부적으로 확인 결과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관 그 누구도 유출 사실이 없어, 해당 언론사에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언론사 기자는 강원도에 한 관계자가 알려준 것이라고 말했으나 강원도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범대위는 언론에 흘린 주체는 과연 누구이며, 어떤 의도로 유출하였는지? 도지사의 의도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선정 당시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위법행위가 명백히 있음에도 감사에서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것은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닌 불신만 증폭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되었음을 증명하고,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는지 밝혀, 감사원에 재청구해 특별감사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지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는 국제해양관광도시 개발로 지정받았으나 9년이 흐른 지금 관광개발사업은 오간 데 없고, 9천5백여 세대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으로 변질되었다고 싸잡아 비난하며 능력과 경험을 겸비한 제대로 된 사업자가 당초 원안대로 국제관광도시로 개발해 외국인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와 동해시민 모두가 과거의 영광을 되 찼고, 더 나은 미래를 그려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동해시 마지막 보고인 노봉해변과 망상을 빼앗길 수 없다고 재천명하며 최문순 도지사의 면담과 대정부 투쟁을 경고하며 동해시에도 강력한 행정 대응 대책을 강구해 달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