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폐특법’ 시효 폐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논평) ‘폐특법’ 시효 폐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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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유효시한 삭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한‘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계속 심사’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두 차례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낙후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 집중 등으로 폐광지역의 자립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계속 심사’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폐광지역 주민들의 자립기반 완성을 위해‘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효 폐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폐광기금 납부율을 순이익 25%에서 매출액 기준 15%로 조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자극적인 언어로 분열을 조장하는 선동정치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과거 집권을 해서 국정을 운영했던 제1야당답게 언어의 품격을 찾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