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는 3월 8일(월), 오후 3시 도의회 현관 앞에서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인 포함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3차례나 홀대 받은 농어업인들은 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될 위기에 놓여있으며, 더욱이 대다수의 소상공인은 지급대상이 포함되는 반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빈번한 자연재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한 직접 지원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농어업분야는 학교 급식납품 취소와 소비위축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폭락,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제한 조치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 등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의회는 “농어업분야 지원이 배제된 현 대책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한다”고 전했다. 

또한 금일 중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회 각 정당 대표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촉구 건의서를 송부할 계획이다.

(전문)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인 포함 촉구 건의문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세 차례나 홀대 받은 우리 농어업인들은 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될 위기에 놓여있다.

더욱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은 정부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등 구체적으로 직업군까지 구분하였으나, 농어업인을 제외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소상공인의 경우 2019년 기준 전체의 95%까지 확대하여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빈번한 자연재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한 직접 지원이 없어 형평성 문제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농어업인이 또다시 누락되는 것은 농어업 정책의 포기와 농어업의 홀대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농어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급식납품 취소, 외식업체의 영업제한 등 소비부진에 따라 농수산물 가격 폭락과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제한으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 각종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에 따른 각종 재해까지 증가해 농가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어 농어업ㆍ농어촌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재 농촌 현실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민들은 한계에 이르렀고 생계의 위협마저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의 생명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역군들에게 상처를 계속 준다면 결국 피해는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농어업분야 지원이 배제된 현 대책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그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1. 3. .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