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코로나19의 누적 확진자는 14일 기준으로 1억 2000여만명, 누적 사망자는 약 266만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변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 각 국가들이 이처럼 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들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하는가.

전국 243개 지자체 대상 ‘WF지자체혁신지수’에 의한 ‘WFPL 지자체혁신평가' 최종결과 2022년 1월 발표

수출을 위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 특히 코로나19 펜데믹 시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급격히 추진된 최저임금인상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전국 약 550여만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 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들은 치명적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지방자치의 페러다임(Paradigm)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을 마련하는데 헌신한 '주역'을 발굴하기 위해 전국 17개(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와 전국 226개(75자치시, 82자치군, 69자치구) 기초자치단체 등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WF지자체혁신지수’에 의한 'WFPL 지자체혁신평가' 최종결과가 2022년 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FPL, 이하 세계총연맹)(www.wfple.org)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이사장 이치수, 현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과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회장 이치수, 현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WFPL 지자체혁신평가’ 최종결과를 2022년 1월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발전을 저해하는 예산의 과다 책정 및 토착세력과의 유착 폐해

어느 지자체는 선풍기 1대당 1천만원을 책정하고 10대 구입에 총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되었다. 이번 일은 언론에 공개되면서 공분을 일으켰지만 일부 지차체에서 일어나는 예산의 과다 책정이나 토착 세력과의 유착관계의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지자체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통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하는 기폭제로 작용될 수 있다.

평가 기간 : 2018년 8월 1일부터 ~ 2021년 10월 31일까지

국제정책연구원과 (사)세계언론협회 양 기관이 실시하는 이번 혁신평가 기간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또한 오는 11월 30일까지 각 지자체 평가와 관련한 추가적인 자료 등 조사를 통해 2022년 1월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WF지자체혁신지수' 방식의 지자체평가시스템: 세계총연맹이 자체 개발한 지자체혁신평가 전문 혁신평가시스템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8년 이후 30여년 만에 이뤄진 전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공개, 겸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구체화시켰다. 특히 국가 중요 정책 결정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협력함과 동시에 거대 권력을 견제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와 함께 주민투표를 통한 지자체장 선임과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결정하도록 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공개, 집행기관의 조직과 재무 등 주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으로서 지자체 평가에 대한 통합적이고 혁신적인 평가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번 평가에 도입한 'WF지자체혁신지수'에 의한 평가 시스템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비영리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IPI, INTERNATION POLICY INSTITUTE) 등이 공동으로 자체 개발한 평가 시스템으로서, 특히 'WF지자체혁신지수' 방식의 지자체혁신평가시스템은 지자체혁신의 전문적인 평가시스템으로 특화돼 있다.

평가목적, '지방자치의 페러다임(Paradigm)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 발굴

이번 평가는 코로나시대 각 지방자치단체의 위기 극복 대처 능력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등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지자체의 코로나19 위기 대처 능력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 향상 △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자치의 페러다임(Paradigm)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을 마련하는데 열정과 헌신을 다한 공로자 '주역'을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평가 결과에 따른 ‘WFPL 지자체혁신평가大賞’ 수여

평가 결과 발표에서는 전국 17개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혁신적인 행정 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한 시장 1인, 도지사 1인 등에게는 'WFPL 지자체혁신평가大賞'을 수여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지방의정활동을 펼친 의원 등에게는 'WFPL지자체의정혁신평가大賞'을 수여한다.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위해 '후원은 일체 받지 않음'

WFPL 지자체혁신평가위원회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우리에게 놓여 있는 현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창의적인 위기극복 방법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이번 WF지자체혁신지수에 의한 ‘WFPL 지자체혁신평가’는 심사 및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담보하기 위해 일체의 후원을 받지 않고 진행한다”면서 “지역을 위해 헌신한 참된 일꾼을 찾는 과정이므로 지역민들께서도 이번 평가가 잘 진행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국제정책연구원 이광수 전략기획부장은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각종 프로젝트 기획 입안 및 평가분석의 전문가로서 창의적이고 탁월한 기획력, 온화한 카리스마와 강력한 추진력을 겸비한 전략가로 잘 알려져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상임고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 회장,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세계연맹기자단(WPC, WFPL PRESS CORPS) 회장, 300여 단체들의 연합체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 상임대표, 국제정책연구원(IPI, INTERNATIONAL POLICY INSTITUTE) 이사장, SVEH(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 상임고문, WFPL NGO모니터단 평가단장, 뉴스전문포털그룹 상임고문, 국제청소년연구원 이사장, 통일정책연구원 평가단장, 월드얀미디어그룹 회장, 200만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고문,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상임고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심사평가위원장, 21대 국회의원 전체 'WFPL국회의원의정평가' 심사평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