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화 의원(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화) 오전 11시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 개량 사업을 촉구했다.
동해선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환동해 경제벨트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핵심 교통망으로 남북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이고 새로운 북방 협력시대를 여는 개혁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동해선 철도에 정부에서는 집중적인 투자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20. 4월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기본계획 고시 완료(2020.12.) 및 2021년 착공,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활발한 사업이 추진 중인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을 비롯하여 2023년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포항~삼척과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이 추진중이고, 2021년 개통 예정인 부산~포항 복선전철 사업이 있으며 이들 사업의 총사업비는 12조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2027년이면 동해선은 대부분 열차가 200~250㎞/h(설계속도) 고속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하지만 아직 사업계획이 없는 동해선의 중간 삼척에서 강릉 구간은 노후한 노선으로 시가지를 관통하며 주민 분들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투자대비 효율 극대화를 위해 개량이 시급하다.
삼척~강릉 구간은 과거 1930년과 1960년대에 화물수송을 위해 건설된 노선으로서, 동해역과 삼척역 사이 삼척선은 12.9㎞ 단선철도로 1936년 개통된 바 있으며 주로 시멘트 수송을 위해 건설되었고 현재는 화물전용 노선으로 정기 여객 열차는 다니지 않지만 2007년부터 강릉~삼척 간 바다열차가 운행 중에 있고, 14년간 관광객 180만명 수송 (연간 13만명 수준) 지역의 대표적 관광상품 (코레일), 동해역과 강릉역 구간은 영동선으로 44.6㎞의 단선철도로 1962년 개통된 이후 1975년 전철화되어 현재 여객과 화물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이 노선은 대부분 노후화 되었으며 선형이 나쁘고 굴곡이 심해 평균속도가 70~110㎞/h에 불과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벽지노선이며, 삼척~강릉 구간에 운행 중인 삼척선과 영동선 철도는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으며 주민 분들께 소음과 분진은 물론 철도 건널목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안정성을 고려할 때도 시가지를 우회하는 개량도 시급한 상황이다.
심 의원은 강원도에서 2020년 추진한 동해선 고속전철화사업 사전타당성검토용역(서울시립대) 결과를 보면 삼척~강릉 고속화 개량사업은 42.7㎞에 1조 2,5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경제성(B/C)은 0.75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검토된 바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동해선 사업이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막대한 예산이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동해선의 실질적인 Missing Link인 삼척~강릉 고속화 개량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의 주장되로 삼척~강릉 고속화 개량사업이 조속히 추진된다면,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동해시, 삼척시 등 환동해권 지자체는 삼척~강릉을 비롯한 동해선 사업들과 춘천~속초, 강릉선 KTX 등 철도 인프라를 통해 수도권과 부산․경남권을 2시간대에 왕래하며 지역이 활력을 찾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남과 북의 한반도를 넘어 시베리아 대륙을 지나 유럽으로 나아가는 11,000㎞의 거대한 철도노선이자 한반도의 가장 긴 척추노선인 동해선이 완성될 것이며 글로벌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삼척~강릉의 고속화개량을 위해서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심상화 의원은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21년 상반기 고시를 목표로 막바지 검토가 진행 중으로 앞으로 10년의 철도사업의 잣대가 될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해 삼척~강릉의 반영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마지막까지 동해선 삼척~강릉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동해선 인프라가 2030년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원도는 동해선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5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등과 동해선 상생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이와 마찬가지로 도내 시군들도 연대하여 삼척~강릉 사업에 조금도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에 공동 대응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통해 중앙정부에 삼척~강릉의 문제점과 개량의 필요성을 알리고 전국적으로 이슈화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해선 철도는 환동해권 경제권역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강원도의 환동해권이 북방으로 나아가고 수도권과 부산․경남권으로 자유롭게 왕래하며 대륙의 관문으로 여객과 물류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삼척~강릉 고속화 개량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 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