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국과수의 감식 결과와 관계없이 ‘40만 이상의 국민청원과 피해자의 진정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에 예외규칙을 마련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www.wfple.org)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회장 이치수, 현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겸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와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www.inako.org)는 “손정민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세계언론협회와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양 기관은 이날 성명에서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처 방식에서 초동수사의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경찰 수사 전문인력의 보강 및 형사소송에 예외규칙을 두고 초기부터 강제수사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수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실종사건 전문 전담기구인 가칭 ‘실종사건 수사 전문센터’의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어 “손정민 군 사건의 골든타임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진상을 규명할 단서를 놓친 채 흘러간 측면이 많다. 경찰이 정민 군 친구의 사라진 휴대폰을 일주일이 지나서야 찾기 시작했고, 그의 부모 등 주변인에 대한 기록을 상세히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이에 정민 군의 아버지 손현 씨는 아들이 잠을 자는 과정에서 물에 들어간 경위가 무엇인지, 휴대폰이 왜 친구의 것과 뒤바뀌었는지, 친구가 휴대폰을 다음날 곧바로 교체한 이유가 무엇인지, 친구는 오염되었다는 신발을 왜 버린 것인지 등 다수 의혹과 관련해 보다 전문적인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촉구하고 경찰 수사와 별도로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특히 “사건 범죄에서 모든 수사는 초등수사에 자원을 집결해야 한다. 사건 발생 1~2일이 지나면 중요한 증거들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사건을 실종사건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형사 사건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매뉴얼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분류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종사건으로 분류했다 하더라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이 진행 중이 경우에는 즉시 형사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실종사건 등을 포함한 수많은 사건들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양 기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공정과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정부는 정민 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이후로도 국민들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함은 물론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포함한 4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문)

손정민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실종사건 전문 전담기구인 가칭 ‘실종사건 수사 전문센터’를 설립하라”

“정부와 국회는 국과수의 감식 결과와 관계없이 ‘40만 이상의 국민청원과 피해자의 진정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에 예외규칙을 마련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처 방식에서 초동수사의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경찰 수사 전문인력의 보강 및 형사소송에 예외규칙을 두고 초기부터 강제수사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수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실종사건 전문 전담기구인 가칭 ‘실종사건 수사 전문센터’의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4월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있던 손정민군이 실종됐다. 그리고 실종 5일만에 한 민간 잠수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싸늘한 시신이 된 정민군이 한강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실종사건으로 처리하는 등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민군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족 중 한 사람이 실종되었을 때 가족 구성원이 나사서 이를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사건을 접한 대다수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의 비협조에 불만을 품은 많은 사람들은 나와 내 가족의 일처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40만명 이상이 동참하고 있으며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증거를 찾기 위해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손정민 군 사건의 골든타임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진상을 규명할 단서를 놓친 채 흘러간 측면이 많다. 경찰이 정민 군 친구의 사라진 휴대폰을 일주일이 지나서야 찾기 시작했고, 그의 부모 등 주변인에 대한 기록을 상세히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이에 정민 군의 아버지 손현 씨는 아들이 잠을 자는 과정에서 물에 들어간 경위가 무엇인지, 휴대폰이 왜 친구의 것과 뒤바뀌었는지, 친구가 휴대폰을 다음날 곧바로 교체한 이유가 무엇인지, 친구는 오염되었다는 신발을 왜 버린 것인지 등 다수 의혹과 관련해 보다 전문적인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촉구하고 경찰 수사와 별도로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형사소송에 예외규칙을 두고 초기부터 강제수사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라

증거확보가 절실한 초동수사의 미비로 우리 국민 누구나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형사소송에 예외규칙을 두고 초기부터 강제수사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건 범죄에서 모든 수사는 초등수사에 자원을 집결해야 한다. 사건 발생 1~2일이 지나면 중요한 증거들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사건을 실종사건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형사 사건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매뉴얼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분류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종사건으로 분류했다 하더라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이 진행 중이 경우에는 즉시 형사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실종사건 등을 포함한 수많은 사건들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종사건 전문 전담기구인 가칭 ‘실종사건 수사 전문센터’를 설립하라

우리나라의 성인 실종 신고의 경우 대개 가출로 처리된다. 24시간이나 그 이상이 지나야 사건으로 전환 및 인지되며 그렇다고 곧장 강제수사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 고도로 특화된 수사의 전문성이 없다면 사건에 따라 초기 판단의 어려움과 지연이라는 문제점이 상존하게 된다.

영국과 미국은 실종자 문제를 아동과 성인 구분 없이 하나의 법률로 다룬다. 영국은 실종자 DNA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면서 실종자와 가족의 DNA 수만 건을 확보해 관리한다. 특히 경찰과 과학수사요원, 유전자 분석요원 등의 DNA도 수집해 관리한다. 미국도 실종자 문제에 있어서는 법무부 관할로 두고 연방 차원에서 엄격히 다룬다. 미국은 실종자를 포함한 신원불상 변사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NAMUS(National Missing and Unidentified persons System)는 실종자, 신원불상 변사자, 미연고자 등에 대한 기록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장하고 관리한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는 연령이나 일탈 의혹, 건강 등 ‘위험 평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경찰이 실종 대상자의 위험도를 판단한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실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성인의 경우 귀환률은 집계조차 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다. 2016년 기준 변사자는 2만 5천 명에 달한다. 실종되더라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범죄와의 연관성은 배제되며 내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거나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사를 끝내는 경우가 많다. 이번 정민 군 사건을 계기로 실족사와 타살 가능성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수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실종사건 전문 전담기구인 가칭 ‘실종사건 수사 전문센터’의 설립을 촉구한다.

따라서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와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공정과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정부는 정민 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이후로도 국민들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함은 물론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포함한 다음 4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 음

1. 정부는 각 기관의 협조 하에 정민 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진실을 밝히는데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라.

2. 검•경은 정민 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밝혀라.

3. 정부와 국회는 국과수의 감식 결과와 관계없이 ‘40만 이상의 국민청원과 피해자의 진정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에 예외규칙을 마련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

4.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수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실종사건 전문 전담기구인 가칭 ‘실종사건 수사 전문센터’를 설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