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중재 방식을 선택한 신일정밀에 " 마지막까지도 비열하다 "비난
일방중재 방식을 선택한 신일정밀에 " 마지막까지도 비열하다 "비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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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 신일정밀 부당노동행위 판정(신일정밀지회 전부 승소)

-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이강훈 경영고문 노무사 자격징계 청구

-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신일정밀 노조법 위반 기소의견 검찰 송치 완료

신일정밀 강릉공동대책위는 24일(월)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신일정밀 부당노동행위 중노위 판정 환영 및 강원지노위의 공정한 중재재정을 촉구했다.

지난 20일, 신일정밀 경연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재심이 있었다. 재심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한 6가지의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추가하여 모두 7가지에 대해서 신일정밀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를 판정했다.

이로써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가 주장 전부를 받아들인 것으로 신일정밀 경영진이 그동안 신일정밀지회에 자행했던 반노동적, 반인권적, 반상식적 행위를 지속해서 일삼아 온 것에 대해 또다시 확인하고 명백히 법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였음을 최종 판정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의 이강훈 경영고문에 대한 노무사 자격징계 청구와 신일정밀 경영진의 노조법 위반에 대한 검찰 송치 완료가 5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다.

신일정밀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책위는 강릉시민의 여론도 한목소리로 신일정밀 노동자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한편 신일정밀 경영진에 대해 함께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상황이 매우 불리해지자 신일정밀 경영진은 지난 5월 20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일방중재를 신청한 것은 자신들의 잘못이 하나씩 밝혀지고 여론 또한 불리해지자 결국 무릎 꿇고 손을 든 것이라 곱씹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교섭을 통한 해결의 방법이 아닌 단체협약의 독소조항인 일방중재의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신일정밀 경영진은 마지막까지도 비겁함의 모습을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신일정밀 경영진의 일방중재 신청에 따라 15일간 노동 쟁의행위가 중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책위는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지와 신일정밀은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에 즉시 사과하고 이강훈 해임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한 중재위원회 구성,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공정한 중재재정을 촉구했다.